공의모,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2024.10.20.미래의료포럼 서울포럼.발표자 박형욱 교수, 의학회 부회장​​발표내용 중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기전​메디게이트뉴스. 2018.4.3. 박형욱. 의정대화 파국의 책임은 누가에게 있는가?​정치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많은 걸 해 줄 수 있다고 떠듭니다. 그렇게 표를 모읍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합니다. 돈은 없는데 국민에게 뭔가를 해 주거나, 해줬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복지부 공무원의 머리는 늘 복잡합니다. 주어진 돈의 한계 내에서 공무원이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합니다. 여기에 관변(官邊) 학자들이 일조를 합니다.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갑니다​복지부 공무원..

2024.10.1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85585 전문직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절반을 넘는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가 가장 많다는 기사. 사실일까요?​​​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13110414)에 대한 검..

* 토론회 참석 후기에 대한 내용은,'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철학에 기반하여 아카이빙 됩니다.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므로 아래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는 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가 초대되었으나 거절하여김찬규 사직전공의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국회 토론회 참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게시물에 리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되나?’ 토론회에 참석하며.. ​​2024년 9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강창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자로는 서울대 기초의학교실 오주환 교수와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있었고 토론 패널로는 국회측의 강청희의원..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의료만 다른점은?​건강보험제도? No행위별 수가제? No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 No의사들의 이기심? No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Yes​2024년 의료대란 사태가 끝나고2028년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어떻게 될까요?의료민영화 vs 총액계약제?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모르신다면, 의료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겁니다.​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서 알고싶다면 반드시 아셔야할 내용 PPT 정리본입니다. 발표자박형욱 교수 (의사, 변호사)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대한의학회 부회장2024년6월26일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박형욱 교수​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 창립총회2023년8월26일 발표자료..

공의모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중 하나가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입니다.이전 보사연 의대정원 연구의 오류, 헝가리의대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최근 교육부에서 의대교수 증원 계획이 없다는 사실 등 다수의 팩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지만, 정부 측에서 공개가 곤란한 자료들을 불합리한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겪는 일 중 하나입니다.이 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해서 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비공개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겠지만, 정말 많은 케이스가 실제로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이나 시간 소모가 크기 때문에..

2024.7.2.카데바 사건 공론화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1. 카데바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습니다.2.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와 의대생은 몰랐으며 당사자도 아닙니다.3. 수많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격분했고 노력하여 공론화했기에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1. 카데바 논란과 관련하여 의사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습니다.(네이버) 카데바가 턱없이 부족한데 의대증원을 했다간 실습조차 못해본 돌팔이가 양산돼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협박하며 의대증원은 그래서라도 안된다며 핏대 올리더니, 행여 의사가 늘면 미래수입 줄어들고 간호계, 한의계 등 통틀어 의료계의 폭군 노릇 주도권 빼앗길까 넘 속보이는 파렴치한 의료기술자들의 헛소리였음 (251/63)(네이버 yoca****) 의대생..

(이 글은 컴퓨터로 볼때 가독성이 높습니다)​대한의사협회의 수장은 회장입니다.하지만 최고의결기구는 많은 단체들과 같이 대의원회입니다.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대한전공의협회도 동일합니다.​대전협에서는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대전협 회장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회의는 '대전협 총회'가 아닌 '대전협 비대위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협 총회'의 형식을 최대한 똑같이 따랐습니다. 대전협 회장이 안건을 내면 대전협 대의원들의 투표로 안건을 결의하는 방식입니다. 2020 전공의 단체행동 종료였던 '로드맵 1단계 격하'도 박지현 당시 대전협 회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대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결정은 회장이 아닌 대의원들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관련 단체 분석 : 대한종합병원협의회​창립일 : 2023년8월22일초대회장 : 정영진 강남병원장창립총회 참석 회원1.정영진회장님(+ 1)2.김병근병원장님(+본부장)3.김태완병원장님4.변영훈이사장님5.서남영이사장님6.성대영이사장님7.이병관회장님8.이송병원장님(+이가은의무부원장)9.장진혁이사장님(+김세화기조실장)10.홍정용회장님11.조한호회장님(+ 1)12.양성범이사장님13.장진이사장님(+맹효실행정부원장)14.이주한병원장님15.김기중원장님16.정영호회장님출처 : "의료계리더 팀채팅" 카카오톡 단톡방** 문자 테러 등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활동2023.12.5. 대한종합병원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558#home [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 | 중앙일보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 수가의 48%,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소득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1). 검사 수www.joongang.co.kr 공의모 첫번째 정리 https://02mo.tistory.com/126 김윤 허위 통계 정리 (미국 수가 관련)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558 [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 | 중앙일보2017년 OEC..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558 [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 | 중앙일보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 수가의 48%,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소득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1). 검사 수www.joongang.co.kr2023.11.28. 김윤 교수가 중앙일보에 '수가'관련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미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건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수가를 가져왔습니다.​​​​김윤 교수가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류, 왜곡입니다.김윤교수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