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의료관련 통계, 데이터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정리

공의모 2026. 7. 1. 15:06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의료만 다른점은?

건강보험제도? No

행위별 수가제? No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 No

의사들의 이기심? No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Yes

2024년 의료대란 사태가 끝나고

2028년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의료민영화 vs 총액계약제?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모르신다면, 의료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겁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서 알고싶다면 반드시 아셔야할 내용 PPT 정리본입니다.

 

박형욱_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미래 (1).pptx
2.73MB

 

 

 

 

발표자

박형욱 교수 (의사, 변호사)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2024년6월26일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박형욱 교수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 창립총회

2023년8월26일 발표자료.

#2

2024.10.20. 발표자료.

https://blog.naver.com/jinaitt/22362988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