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중 하나가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입니다.
이전 보사연 의대정원 연구의 오류, 헝가리의대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최근 교육부에서 의대교수 증원 계획이 없다는 사실 등 다수의 팩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지만, 정부 측에서 공개가 곤란한 자료들을 불합리한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겪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 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해서 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비공개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겠지만, 정말 많은 케이스가 실제로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이나 시간 소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위기 표준메뉴얼 행정심판 결과)
https://blog.naver.com/jinaitt/223528161484
보건의료위기 '심각' 발령, 행정심판 경과 정리 (내용추가)
2줄 요약.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격상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문제가 실제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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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비공개시 적극적인 대응시 행정소송 외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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