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김미애 의원 해외 의대 유학생 실태 공개에 대한 공의모 입장문​10일 오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해외 의약계열 유학생 수와 국가별 현황을 공개하며 관리·활용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의모는 해외 유학생 실태조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이 사안이 헝가리, 우즈벡의대 등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해외의대 인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해외 의대 졸업이 아닙니다. 헝가리의대처럼 자국 학생과 유학생을 분리해 외국어로만 수업하는 외국인 특별반은 본래의 의사양성 목적과 동떨어진 변칙적인 구조입니다. 헝가리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헝가리의대 출신 한국인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러한 외..

1차소송 2심 각하 후,​관련 사건인 외국치과의대전문의사건을 최종승소한 법무법인 리얼굿(구 토지)를 통해 2번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공의모 1차소송은 '치과 사건'이 1심 패소상태였기에 다른 법리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하지만 2차소송은 '치과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법리를 이용해 진행 중입니다.​회비 모금 액수는 약 1500만원이었으며착수금 1100만원에 인지대 별도로 소요되었습니다.인지대는 약 600만원으로, 최근 20만원 추가모금되어 차액 180만원은 일단 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인지대는 소송 진행할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메디스태프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공의모가 소송 진행사항이나 모금내역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진행사항은 소송 원고 참여자분들께 통장내역을 포함한 기..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 즉각 철회하라 최근 서영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실익도, 정당성도 없는 불필요한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 첫째.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한의사들이 근거로 드는 수원지법 판결은 '영상 진단 행위'가 아닌 장비 사용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 문제 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로 골밀도를 숫자로 수치화하는 계측 장비이며, 영상 진단 행위로 분류되지 않았다. 반..

[성명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책기만과 행정재량권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논의’라는 말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출에 불과했다. 14일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작년 1월 대통령실로부터 2,000명 증원안을 재가받았으며, 이후 전공의 이탈을 전제로 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단계적 증원은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미 하달되었고, 이에 따라 수치는 확정된 상태에서 철저히 감춰져 왔다고 한다.​그럼에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수개월에 걸쳐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최소한의 결정”이라는 발언을 반복했다. 심지어 작년 6월26일에는 “여러 숫..

실명으로 운영되는 공의모 단톡방 재안내드립니다.모금 + 구글폼 입력해주신 분들께, 입력해주신 전화번호로 1차례 문자 공지 드렸습니다.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확인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재공지 안내드립니다.​기존에 공의모에 회비모금 하셨지만 안내를 받지 못 하신 분들께서는,구글폼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입금액수와 시간 (예 : 2025.01.01 10:59:59 30,000)을 리플로 달아주시면 실명단톡방 주소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실명단톡방에 입장하시면 현재까지 모금된 회비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모금에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회비 사용내역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실명 단톡방에서 관련 내용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관심 가져..

헝가리의대 두번째 소송 제기에 대한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입장문​​​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9일 오늘, 헝가리 의대와 관련하여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헝가리 의대와 유사한 외국 치과 전문의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이전 소송을 통해 헝가리 의대의 여러 문제점이 의료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의대는 입학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대와 달리 입학이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졸업률 또한 한국인 유학생은 90%로 알려져 졸업이 어렵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특히,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특별반이 개설되어 있어, 국내 의대 진학에 실..

공의모 헝가리의대소송 원고참여 요청​​안녕하세요 공의모입니다.소송 모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감사하게도 1400만원 가량이 모금되어 25년1월23일 착수금 입금하고 선임계약 체결했습니다.​소송은 2월말에서 3월초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송의 시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공의모와 같은 단체는 이번 소송의 법리상 원고로 인정이 안 되며, 한국 의사 면허증 소지자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원고의 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해당 소송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준미달 해외의대 이슈에 신경써줄 것을 의협에 요청하는데에도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 ..

2025년2월8일 토요일 오후5시법인설립과 관련된 건.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회의실 에서 진행.​자세한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의 리플에 대해 내부 논의하고 사진 삭제했습니다.​페드넷에 올라온 글,예방접종 15분간 피한 아동에게 목소리가 커져 하이톤으로 "너 그러다 다쳐"라고 한 뒤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했고,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한다는 통보서를 받았다는 내용.​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할 방법이 있으니 무분별한 고발로 피해를 입으신 해당 글쓴이 선생님께서는 연락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설문조사 설계 부실에 대한 비판 성명서​​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1월7일 어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뢰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설문은 한의사를 인턴, 레지던트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환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나, 설계부터 시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이번 설문조사는 모집단(population)의 정의와 표본 추출(sample selection)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을 모집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검증할 절차가 부재하여 모집단 정의가 불명확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