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 아래 내용은 이학승 대한전공의노조 2대 위원장(06-07 대전협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하여 작성되었습니다.​​설립 배경 및 과정 (2004–2006)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004년부터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7기 임동권 회장, 8기 김대성 회장부터 시작하여, 2006년 9기 이혁 회장이 노조설립준비위 구성 후 추진을 이어갔습니다.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며, 외국의 전공의협회 회장 초빙, 노무사 변호사 초빙하여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초대 노조위원장으로는 이혁 대전협 9기 회장이 맡게 되었습니다.이후 수년간 노조위원장 직위가 승계되었으나 2009년에 승계되지 않아 공석이 됩니다.​당시 쟁점보건의료노조 가입 여부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컸습니다.노조의 목표에 대한 설정도 차..

전공의 노조 설립을 위한 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노조 역사는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2020 전공의 단체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의 노조는 2019년부터 시작됩니다.​​2006년 전공의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유명무실했습니다. 1)이후 2019년 전공의 노조가 재설립되었습니다.첫 위원장은 여한솔 당시 대전협 정책이사, 부위원장은 김진현 당시 대전협 수련이사 였습니다. 2)​2020년 6월 위원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때 위원장은 박지현 대전협 전회장, 부회장은 김진현/김중엽 대전협 전부회장, 서전협 회장이었습니다. 3)​2020년 단체행동에서 전공의 노조는 기능을 하지 못 합니다.아시다시피 2020 단체행동은 노조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으며, 파업으로 분류한..

** 김강대 변호사님 발표 PPT 요청하였으며, 전달받을시 이 게시물에 업로드 예정이빈다.** 이번 사태 종료 후 전공의 노조 만들고 싶은데, 만약 대전협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면 병의협에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맡을 2~3명이 필요합니다)​2025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 요약​주신구 병원의사협회 회장 개회사: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의사 노조가 필요하다. 병원의사협회가 중심이 되겠다. 5년 내로 의사 노조 회원 1만명 만들어보겠다.좌장 안덕선 : 어떤 형태로든 의사 노조가 필요하다.​1. 로펌 변호사: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노동조합법: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이로인해 의사 단체의 집단행위 시 위반되는 항..

​5월10일 토요일, 저녁6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정연에서 진행하는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장소는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입니다.​참가 신청절차 없이 편하게 참관 가능합니다.교수나 전문의가 아니어도 참관 가능하니전공의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제 1회 의사노조 심포지엄이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협산하 의료정책 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부터 시작된 병원내 의사노조가 이제는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중심으로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는 최근 대법원 소송을 통해 의대교수노조를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대학병원에서도 많은 의사노조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해마다 열릴 계획인 의사노조 심포지엄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

논의 장소 : 공의모 단톡방논의 일자 : 2025.04.15.정리 방법 : 챗GPT를 이용.관련 자료 : https://m.medigatenews.com/news/2482297905 MEDI:GATE NEWS 지역의사제 위헌성,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판례가 보여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들어 의료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의대증원이다. 처음에는 350명에서 500명으로 언급되던 증원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상적인 숫자'medigatenews.com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의료계 내부 토론 정리​1. 개요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여,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공의대 졸업생의 지역 제한 근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활발한 ..

https://www.youtube.com/live/eEwou46mfCE?si=2-GclYZvcJwmsK_J 2024 의대증원 사태에서 '효과적인' 동시에 '민주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했는가?- 효과적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sound and robust) 한다는 것- 민주적인: 그것이 정당하다고(legitimate)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 "이 정책이 나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동의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가능한가> 2024 의대증원 과정은 위 두 가지 측면을 만족하지 못했다​2000년대부터 같은 이슈가 반복되고 있음(구조적 동형성)- 시스템의 덩치가 커졌는데 이를 운용하는 방식의 내실을 다지지 못한 상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조응하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실패- 문제?: 체계적인 ..

2025년 현재 정부는 여러 의대증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2035년 의사가 1만5천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보고서에는 1만명 부족하다 하는데도 지방에 의사가 부족해서 5천명 더한 1만5천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심지어 2024년 의료대란 초기까지 정부와 정치인, 기자들은 2035년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보사연의 왜곡된 보고서를 주로 인용했습니다. ​​​​​공의모는 해당 보고서의 통계왜곡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송결과 승소하지는 못했으나 소송 결과, 정부 측에서는 더이상 '2035년에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주장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이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보고서를 더이상 인용되지..

* 본 게시글의 내용은'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철학에 기반하여 아카이빙 됩니다.​* 의료관련 토론회 참석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발언을 하셨고 어떤 성향의 인사들인지 미리 알아보는데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https://youtu.be/U2xRNCzOLtQ?si=4hr1CNYWkKmCbb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