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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 | 중앙일보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 수가의 48%,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소득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1). 검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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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김윤 교수가 중앙일보에 '수가'관련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미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건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수가를 가져왔습니다.
- 김윤 교수가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류, 왜곡입니다.
김윤교수가 인용한 '미국 건강보험청'은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입니다.
일단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번역하는건 김윤 교수가 사상최초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 건강보험은 한국 인구의 97.1%가 가입되어있지만1) 미국 CMS는 36.1% 만을 커버합니다.2)
CMS는 미국 공공보험인 Medicaid와 Medicare를 담당합니다.
Medicaid는 저소득층용 공보험, Medicare는 65세 이상 고령층용 공보험입니다.
CMS는 직역을 해도, 의역을 해도 결코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번역하지 않았고 김윤 교수가 처음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한, CMS의 수가를 미국수가라고 표현한 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의료민영화된 미국의 65.6%를 커버하는 사보험을 놔두고 36.1%만을 커버하는 공보험(메디케이드, 메디케어)2)의 수가를 '미국 수가'라고 표현한 것이니깐요.
이 그림에서 김윤 교수 틀린게 2개가 나옵니다. 2번, 3번항목에서 설명드립니다.
2. 김윤 교수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수가'로 퉁쳐버렸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Comparative price levels for health라고 나오는데 김교수는 이걸 수가라고 해버렸습니다.
미국 100, 한국 48로 나온 의료비 비용. 출처는 OECD 2)
중앙일보 기고문의 그림1에서, 두번째 그림에서 '건강보험 수가 상대비'라며
미국 100 기준으로 OECD 평균 74, 한국 48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1 OECD 보고서를 이용했는데, 2019년과 2021년 OECD 보고서 둘 다 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3) (그래서 김윤 교수도 GDP를 2017년도 수치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2021에 나오는 데이터도 미국을 100으로 놓고 계산기를 이용하면 OECD 평균이 72, 한국 48로 동일한 수치가 도출됩니다. 참고로 중앙일보에서는 OECD 평균이 74라고 나오는데 72가 정확한 수치입니다.
위의 막대그래프에 대한 설명.2) 해당 그래프는 'basket of health goods and services'에 대한 데이터라고 나옵니다. 저 내용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비는 수가가 매겨지는 급여 + 비급여를 합친 비용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윤교수가 '수가'라고 말한
'price levels for health'는
'prices for a basket of health goods and services'입니다.
설명대로라면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봐야죠. 이걸 '건강보험 수가'로 번역해버리는게 대체 말이 됩니까?
'price levels for health'를 '건강보험 수가'로 번역해버린 것은 명백한 날조행위입니다.
3. 김윤교수는 GDP와 PPP의 차이를 모르고 PPP로 계산된 데이터를 GDP로 나눠버렸습니다.
PPP로 계산된 2017년 OECD 통계를 PPP가 아닌 GDP로 나눠버리는 김윤 교수의 위엄.
김윤교수는 2017년 OECD 통계상 본인이 주장한 '수가'를 미국과 한국의 1인당 GDP로 나눠버리는 학자라면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전통적으로 보건 관련 지출 통계는 PPP로 계산한다! 2)
위의 OECD 통계는 GDP가 아닌 PPP로 계산되었습니다. 경제 통계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GDP와 PPP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요. PPP는 물가에 대한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간의 소득 격차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2017년 미국의 PPP는 59,908달러, 한국은 40,957달러입니다.4)
김윤 교수가 언급한 '수가'를 GDP가 아닌 PPP로 나누면 미국과 한국의 격차는 10%가 아닌 30%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PPP라는 수치가 물가를 반영한 수치이기에 GDP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격차는 10%가 아닌 52%가 맞다는거죠.
김윤 교수는 GDP와 PPP의 차이를 몰라서 무려 500%의 오류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교수가 GDP와 PPP도 구분하지 못 하는건 솔직히 선넘은거 아닙니까?
4. 김교수가 인용한 '수가'는 실제로 '의사 의료비'로 실제 수가의 1/3이다. 실제 미국 수가는 김교수가 주장한 수치의 3~4배다.
여기서 나온 '수가'는 실제로 수가가 아닌 '의사 인건비'입니다. 실제 수가는 (의사 인건비) + (의료진 인건비 등 기타비용) + (위험비용) 3가지로 구성됩니다. 3가지를 다 합쳐야 수가입니다. 그런데 김윤 교수는 이 3가지 중 (의사 인건비) 비용만 가지고 '수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무리 저소득층 / 노인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보험이라지만 미국 수가가 우리나라보다 낮은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곡된 자료를 인용한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두들 이상하다고만 말할 뿐 팩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모가 팩트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김윤 교수의 데이터가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수가 개념부터 설명드려야합니다.
우리나라 수가는 미국의 수가 시스템을 따왔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수가 시스템입니다.
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가산
상대가치점수 = 업무량(의사인건비) + 진료비용(의사외 의료인력 인건비, 장비비 등등) + 위험도
쉽게 말해 수가는 의사인건비 + 진료비용 + 위험도비용 3가지인겁니다.
미국도 비슷한데요, CMS 홈페이지에서는 의사인건비(26, Professional component)와 진료비용(TC, technical component)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6)
미국 CMS 사이트에서는 수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의사인건비 + 진료비용. Modifier에서 26과 TC 두개를 합쳐야 수가가 나오는겁니다. 그런데 김윤 교수는 이 중 Modifier 26, 즉 의사인건비만 가지고 수가라고 주장해버렸습니다.
Modifier에 26이라 나오면 의사인건비, TC는 진료비용. Modifier에 아무 것도 없어야 26 + TC = 수가 입니다.5)
예시파일. 김윤이 주장한 미국 수가 '13만2119원'은 의사인건비(여기서는 판독비로 생각됨)로 일부. 실제 수가는 약 55만원이다.5)
김윤 교수가 주장한 '미국 수가'는 실제로는 '미국 공보험 수가'의 일부분인 (의사인건비)만 가지고 수가라고 말한겁니다. 실제로는 수가 중 Modifier 26, 의사인건비는 실제 수가의 1/4 수준이며, 기타 비용인 TC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표에 나오는 Non-facility price는 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급에 해당합니다.
의원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따로 수집해서 표로 정리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CM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Facility price, 즉 병원급의 기타비용(Modifier TC)은 의원급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표는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수가로, 병원급의 수가는 이보다 훨씬 비싼 것입니다.
CMS 메디케어 실제 수가 비교. 김교수의 주장보다 대략 3~4배 정도 높다. 이는 의원급의 숫가로, 병원급 숫가는 이보다 2배 이상 높다.
근거자료. 뒤에 2장은 표에 설명을 해두었다. Mac Locality는 지역번호인데, 지역마다 비용이 조금씩 차이난다.
김윤 교수 주장보다 4배 가량 높게 나오는 수가는 의원급이고요,
표에 나오지 않는 병원급은 따로 검색하면 10배 가까이 높게 나옵니다.
김교수가 24만원이라던 대장내시경+종양절제술이 미국 병원급에서는 177만7천원!7)
우리나라 수가가 낮지 않다고 주장하던 김윤 교수의 주장의 문제점을 정리하겠습니다.
- 미국 국민 36%만 가입하는 미국 공보험 CMS를 미국 건강보험이라고 엉터리 해석함.
- 의료서비스가격을 '수가'라고 퉁 쳐서 번역해버림
- 김교수는 GDP와 PPP의 차이를 모름
- 실제 미국 수가(공보험) 확인해보니 김교수 주장보다 3배(의원급)~7배(병원급) 높게 나옴
1)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031&pageIndex=1
보도자료 < HIRA 소식 < 기관소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 발간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 2023-11-03 10,109 20231103(배포즉시)_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www.hira.or.kr
2) Health at a glance 2019 Prices in the health sector | Health at a Glance 2019 : OECD Indicators | OECD iLibrary (oecd-ilibrary.org)
3) Health at a glance 2021 https://www.oecd-ilibrary.org/sites/2059426b-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2059426b-en
5) CMS 수가 검색 안내문 MLN901344 How to Use the PFS Look-Up Tool (cms.gov)
6) https://www.cms.gov/medicare/physician-fee-schedul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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