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사노조 심포지엄 내용 요약

** 김강대 변호사님 발표 PPT 요청하였으며, 전달받을시 이 게시물에 업로드 예정이빈다.

** 이번 사태 종료 후 전공의 노조 만들고 싶은데, 만약 대전협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면 병의협에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맡을 2~3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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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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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구 병원의사협회 회장 개회사: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의사 노조가 필요하다. 병원의사협회가 중심이 되겠다. 5년 내로 의사 노조 회원 1만명 만들어보겠다.

좌장 안덕선 : 어떤 형태로든 의사 노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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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펌 변호사: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이로인해 의사 단체의 집단행위 시 위반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의료법 제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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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사 노조 결성이 필요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제37조: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노조 없이 쟁의행위하여서는 안된다.

제42조: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업무를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안된다.

노동조합 설립 시 합법적 틀 내에서 투쟁 가능하며, 의사 노동권의 법률적 조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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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의료 상황

의료기관의 거대화와 거대자본화에 대항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대정부 협상을 위해 의사 노조 설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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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의 근로자성

개원의를 제외한 모든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다. 이는 의사가 종속노동성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 판결, 선고 2021도11675판결), 실업, 구직 중인 근로자, 해고된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이다.

p.s. 사립학교 소속 의료인의 연차 보상 미지급에 대한 소송: 대법원 2023다291013 판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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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상황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구조이다. 또한 의사 평균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년 384시간 길다.

낮은 의료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로 인해 비급여, 박리다매, 미용 성형으로 편향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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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설립된 의사 노조 사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나 변호사회에 비해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매우 적다. 징계권한도 없고 정부위탁기관으로 전락해있으며 법정단체 지위가 무실되었다.

의사 단체 행동은 의사들의 파업도 윤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보건의료 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공성을 보유한다.

전공의법에 대해 전공의들은 알지 못하고 불법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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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노조 현실과 미래

흉부외과 의사 김재현 선생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들에 의한 매도 중이다.

이에 대해 파업을 하지 못하고 폐업, 사직밖에 못하는 현실

“의사 안할게” 말고 방법이 없다. 의사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고 공공재나 장기판 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생한 의료 문제를 오직 의사만의 이기심 문제로 설명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전체 의사의 80%는 봉직의다. 그럼에도 의사들 요구는 명분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은 편견으로 잘못되어 있다. ‘착한의사’에 대한 기준: 노동자가 아니라 기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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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초의~현재 설립된 의사 노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2017)

아주대학교 의대교수 노조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전국의대교수노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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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 노조 설립을 위한 조건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명칭, 사무소 소재지, 노동조합 형태, 설립신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락 등등 여러가지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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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

2018년 설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민노총 회비 매우 높다.)

설립 목적: 의료 사고는 일이 많을 때 일어난다. 피고용인으로서 노동시간과 임금협상을 위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2조, 제4조를 근거로 조합 설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재단 측의 노조설립 무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노조를 통해 요구한 것들: 부당한 진료성과급 삭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시간 정하는 협상에 대해 교원노조법 8조, 9조에 의해 근거해야 한다.

(사학재단의 파워가 생각보다 엄청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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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수당의 경우

임상강사의 휴가 및 연가보상비

임상 강사, 진료교수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근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요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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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으로의 길

전국 규모의 연합체가 필요하다.

정보의 공유, 근로조건의 상향 평준화, 협상의 수월성

교원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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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병원 노조 운영 현황과 전망-중앙보훈병원 전문의 노조 설립 배경을 토대로

노조설립시 법무법인에 매년 1100만원...을 내야했다 거기에 민노총에 소속되려면 추가 회비까지 내야한다.

중앙보훈 의사 근로자는 사측의 지원도 없이 공공기관 경영 실적 압박, 인사 문제, 당직 근무 문제

기재부의 재정 통제 강화, 윗선에선 실적 압박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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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 이유: 교수협의회의 한계

급여의 조직화, 호봉의 단일화

교수의 역할: 교육, 연구, 진료. 현실은 진료가 대부분.

노동청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문의해보았지만 답변 형편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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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일의 의사 노조

Marburger Bund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46,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근무 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수련 및 교육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개업의 자유 제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근무조건 개선과 임금협약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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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조 설립 및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조직력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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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

단계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이 요구됩니다.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노조 설립을 위한 전문 인력 구축이 필요합니다.

타 직역 노조와의 활동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조를 설립하여 비리 고발, 임금 인상, 시간 외 수당 기준 마련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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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pass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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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공의는 노동조합 설립 시 어떤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교원노조? 계약직 노조?

Q2. 노조 설립 시 겪게 되는 부조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전문의 자격을 주지 않겠다거나 졸업을 위한 논문 기준 미충족 등

Q3. 전공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졸업하게 되어 노조 운영 지속성이 어려울 수 있다.

소송 진행 시 각하, 기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4. 36시간 연속 근무 후 휴게시간의 법적 보장은 얼마나 되는가?

Q5. 전공의의 경우 상한선 없는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전임의 및 교수들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Q6. 전공의 근무 시간 과다로 인해 실질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참여하기 어려운데 해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