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조 설립을 위한 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노조 역사는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 전공의 단체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의 노조는 2019년부터 시작됩니다.
2006년 전공의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유명무실했습니다. 1)
이후 2019년 전공의 노조가 재설립되었습니다.
첫 위원장은 여한솔 당시 대전협 정책이사, 부위원장은 김진현 당시 대전협 수련이사 였습니다. 2)
2020년 6월 위원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때 위원장은 박지현 대전협 전회장, 부회장은 김진현/김중엽 대전협 전부회장, 서전협 회장이었습니다. 3)
2020년 단체행동에서 전공의 노조는 기능을 하지 못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0 단체행동은 노조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으며, 파업으로 분류한다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대전협은 '단체행동'이지 '파업'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020년 단체행동 중에는 대전협 비대위를 통하여 전국 전공의들에게 전공의노조 가입을 독려하였습니다.
필자도 당시 전공의노조 가입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집 회장 합의문 서명, 대전협 총사퇴가 있었고
이어서 진행된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는
기존 집행부였던 김진현 후보와 한재민 후보가 경쟁했습니다.
전공의 노조는 2020년 대전협 회장선거에서도 가장 쟁점인 안건이었습니다.
김진현 후보는 전공의노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한재민 후보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9/1 업데이트)
(김진현 후보는 본인이 부위원장이었던 소위 '박지현 노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한 것이고, 한재민 후보는 노조가 사업장 상대로만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별'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박지현 노조'를 존속하여 병원별 노조로 사용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지에 대해서는 한재민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재민 회장은 박지현 노조를 존속시키며 병원별 노조로 재구성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결론은 52:48로 한재민 후보의 당선이었습니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이후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에 힘썼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전공의 노조 설립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5)
이어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을 안건으로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6)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투표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7)
(사족을 붙이면, 관례상으로는 정족수 부족이 아니었으나 회칙상으로는 정족수 부족이 맞았습니다.
이후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되어 여한솔 회장때 회칙 문제로 정기대의원총회가 연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8)
당시 대전협은 이전 집행부와 이후 집행부로 나뉘어 갈등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한재민 집행부는 새로운 노조 가동을 위해서 명부 제공 등 기존 노조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한재민 회장이 박지현 전 회장에게 수차례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9)
위에 언급한 여러 이유로 한재민 회장 집행부는 대전협 노조 설립에 사실상 실패하고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2021 대전협 회장선거에서도 노조가 언급되었습니다. 10)
주예찬 후보는 병원별전공의노조 설립을 내세웠고
여한솔 후보는 노조에 있어서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11)
당시 주예찬 후보는 이전에 여한솔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전공의 노조의 기능이 전무했던 점에 대해 칼럼을 통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2)
당시 메인 이슈는 PA합법화였는데, 결과는 여한솔 후보의 당선이었습니다.
여한솔 회장 당시에는 노조설립에 대해 추진된 건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 필자가 가까운 미래에 파업이 다시 필요할 수 있으니 노조 설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3)
여한솔 회장 집행부의 메인 공약은 2020 파업백서였는데, 파업백서는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022 대전협 회장선거에서도 역시 노조는 언급되었습니다. 14) 15)
주예찬 후보와 강민구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강민구 후보의 당선입니다.
강민구 회장은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무사 등 전문인력 지원, 비용 지원을 공고했습니다. 16)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립된 전공의 노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23년도 박단 회장 당시에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빅5의 한 전공의 선생님과 함께 전공의노조 설립을 시도해보았습니다.
대전협에 문의한 결과, 노조 설립 지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전협이 요구한 '원내 전공의 3인' 모집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7대요구안 중 업무개시명령 폐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폐지 없이도 속칭 '파업권' 획득은 가능합니다. 17)
2025년6월14일(토) 공의모 포럼이 있는데 이 날 포럼 후 전공의노조에 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을듯 합니다.
포럼 끝나고 고기집에서 회식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시 대전협에서 안내받은 자료 공유드립니다.
3)
https://m.medigatenews.com/news/3018577349
MEDI:GATE NEWS 박지현 위원장 파업은 유보...의협과 분리된 별도 정책 감시기구 만들고 전공의노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향후 의료4대악 정책의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medigatenews.com
5)
https://www.facebook.com/watch/live/?ref=watch_permalink&v=350833772820078
www.facebook.com
9/1 업데이트 : 페이스북 동영상 접근이 안되어, 간담회 강의 PPT를 사진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3884423085
전공의 노조 역사. (9/1 업데이트)
전공의 노조 설립을 위한 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노조 역사는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
blog.naver.com
[메디칼타임즈] 주예찬vs여한솔 대전협 후보, PA논란 대책은 제각각
전공의와 직결된 현안인 '불법 의료보조인력(PA)'을 바라보는 차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 2명의 후보는 불법 PA 근절을 똑같이 주장하면서도 해결책은 다소 추상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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