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익명 댓글에 달린 질문입니다.이에 대해 대댓글 달아드렸는데, 내용을 공유드립니다.​한의사 영역침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다만 '한의사제도'라는 것이 한국에서 다양한 법, 시행령, 전담 정부기관 등이 많아 malignant cancer처럼 대한민국 체제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입니다. radical 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distant metastasis가 발생한 terminal stage의 cancer와 같이 한의사들은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한의사의 의사 영역침탈은 철저하게 법의 영역입니다. 행정/사법/입법 3분야에서 한의사의 면허범위 침탈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사 선배들이 형사/민사 고발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시도했고 괄목할만한 성..

한의협의 한의대 폐지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29일 오늘,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궐기대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과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이러한 한의계의 공식 발언에 찬사를 보내며, 한의대 폐지 요구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이 과학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 과학적 검증 없이 기(氣)와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설명하고,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보험 재정과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한의사 제도가 현대의학과 공존하는 현실은 분명한 제도적 모순..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조치된 게시글입니다.

2024년 의사들의 한의사 상대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소식이 있었습니다.'한의사 리도카인 2심 사건' 승리입니다.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055 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2심 판결 ‘항소 기각’ - 한의신문정유옹 수석부회장 “리도카인, 피부미용에도 사용…진료 선택권 무시”www.akomnews.com​고소/고발은 그냥 넣는다고 다 이기는게 아닙니다.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어야만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해당 소송은 전의총이 주도하였고, 준비기간에는 약 2년을 소요했습니다.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21206 ​한의사가 인터넷에..

최근 한의사들이 미용에 진출하면서, 의사들이 보이콧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의사협회 등 여러 의료단체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의사 대응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대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일반 의사 회원들이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지 모르고 '의사협회가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 결론내고 있는데 이러면 대안을 도출해낼 수 없고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대안 도출을 내려면 집단지성을 형성해야하고, 이런 집단지성 형성에는 실패사례에 대한 경험 축적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이유로, 한의사 대응 실패, 성공 사례를 정리합니다.​​의료기기 회사들에게, 한의사에게 기기 판매하지 말라고 보이콧은 이미 20..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사기극을 규탄한다.​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5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 엑스레이' 사용을 대국민 선포하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는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하여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한의협이 내세운 판결은 '단순 엑스레이' 사용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밀도검사', 즉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뼈의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골밀도검사는 뼈의 해부학적 구조의 확인을 위한 '일반 엑스레이' 촬영과 달리, 저선량 기술과 보..

골밀도 관련 타임라인 입니다.​종전 골밀도 판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3. 17. 선고 2008고정613광주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9노657 판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 유죄​한의협 회장 골밀도 측정 시연2016. 01. 12 https://www.youtube.com/watch?v=S561c4qa9BI​"한의사의 진단적 현대기기 사용" 판례(초음파):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이번 골밀도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19고정178 판결 -> 무죄수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6023 (판결문은 아직 미공개, 결론은 같음)​2019고정1781. 공소사실의 요지의..

https://02mo.tistory.com/82 1편)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의사가 가장 많은것 맞나? (수의사 추가) + 10/25 update2024.10.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02050251전문직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02mo.tistory.com​1편에 이어서.​경찰청은 전문의 성범죄 통계를 내는데 있어,'의사' 항목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합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한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욕은 의사가 먹는게 2024년 현재 상황입니다.​공의모는 이런 통계 발표의 근거를 물었고,경찰청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대..

2024.10.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02050251전문직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절반을 넘는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가 가장 많다는 기사. 사실일까요?​​​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13110414..

漢醫學(중국 한나라 한) -> 韓醫學(한국의 한)한의학 용어 명칭은 1986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중국한나라 한의학에서 한국 한의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즉, 1986년까지 한의학은 중국 한의학을 뜻하였습니다.​1986년「의료법」(일부개정 법률 제3825호)1986년 5월 10일자 일부개정(법률 제3825호)의 주요골자중 한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력의 충원에 따른 한지의료인제도의 폐지, 한의학 관련 용어의 고증에 따른 수정에 관한 것이다.한의학 관련 사항의 명칭 변경은 이전까지 한의학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우리나라의 전통의학 용어로 고증된 한의학으로 수정하여 민족고유의학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련 용어인 漢醫師, 漢藥, 漢醫師, 漢醫科大學 등의 명칭을 韓醫師, 韓藥, 韓醫師, 韓醫科大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