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의사가 가장 많은것 맞나? (수의사 추가) + 10/25 update
2024.10.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02050251전문직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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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경찰청은 전문의 성범죄 통계를 내는데 있어,
'의사' 항목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합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욕은 의사가 먹는게 2024년 현재 상황입니다.
공의모는 이런 통계 발표의 근거를 물었고,
경찰청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대로 따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분류에서는 한의사를 의사와 별개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의모에서 재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법죄통계원표 상 직업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변경하였으며, 전문직의 경우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괄하여 ‘의사’라는 용어로 존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기타전문직에 해당하며 피의자원표 입력화면의 지침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통계원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고시문(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에 따르면,
24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241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
으로 나와있습니다. 범죄 통계에 '의사'항목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범죄통계를 현재와 같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근거지침과 결재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의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범죄통계원표 상 직업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
법률 개정 및 국회ㆍ언론 등이 제기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과 회의를 진행중이며,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청취를 통하여 항목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성범죄자도 의사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 문제제기했더니,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의사 측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의모에서는 여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의견 있으면 리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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