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2024년 8월 30일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오전10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개최 후 오후2시 브리핑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830/126760185/1 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오늘 발표…의사들 반발 거셀 듯의대증원은 마무리됐고, 앞으로 의료개혁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놓는다. 시급한 지역 필수의료 현안 개혁 과제와 함께 구체적인 재정 투자계획www.donga.com​​1)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주 72+a (26년까지)-> 주 60+a (31년까지)​2) ”구조전환 참여한 상급종병에 한하여“ 중증 수가 인..

​8월24일 오늘자로 의사들 사이에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의료사태때 사직한 전공의들을 어떻게든 전문의로 만들어내려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특히 논란이 된것은, 입법예고 후 의견청취 기간을 8월23일(금)~ 26일(월)로 4일밖에 안 되는 기간을 주말까지 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규정(대통령령)은 8/19로 종료,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은 8월23일부터 26일까지로 단 4일. 다른 개정안은 대부분 1달 이상으로 기간이 넉넉하다.​​법령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리면​법률 - 보통 국회에서 제정/개정함. 바뀌기 힘듦대통령령(규정) - 법률 하위 단계보건복지부령(부령, 규칙) - 대통령령의 하위 단계​​여기서 법률별로 중요한 내용 정리해드리면,대통령령(규정) ..

출처 : 공의모 회원 제공​2024.06.1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천 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6740#speech ​2024.08.02. 공의모 회원의 질문국립대학별 전문과목별 전임교원 증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인원 계획안에 대해 공개요청드립니다. 국림대학, 전문과목, 직위, 인원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4.08.12. 교육부 답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귀하께서 청구하신 국립대학별 전문과목별 전임교원 증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인원 계..

2줄 요약.'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격상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근 행정심판에서 승소(인용)했음. 후속절차 진행 중임.(내용추가) : 표준메뉴얼 파일 수령했으며 하단에 첨부정리.1.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하게되면 말도안되는 명령질을 남발할수있게됨 (검토 중)2. 국가 재난관리 매뉴얼은 세 단계가 있음. - 표준매뉴얼 - 실무매뉴얼 - 행동매뉴얼3. 보건의료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 가능. [심각] 격상은 "의사집단의 50%이상 파업" 이라고 명시됨4. 본인(공의모 제보자, 회원)은 위기단계[심각]격상이 매뉴얼 기준에 맞지않는데도 시행되었을 수 있다 판단함..

본격적인, 복귀 / 사직후 복귀 / 완전 사직 3가지 케이스로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음.7월15일까지 정하라는 압박.위의 갈라치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파훼할 부분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치기 방침에서 위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임.(보건복지부는 갈라치기(안)에서 '수련특례'라고 워딩함)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이고, 수정할 부분이 '법률'인지 '대통령령(규정)'인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인지에 따라 협상 가능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음.** 의학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올해 사직전공의 올하반기 지원 허용' 규정의 경우 '지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임의로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딸깍'해서 바꾼 내용임.1)​복귀자'내년 1월 전문의 시..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525204 정부, 전공의 사직 금지명령 철회···"불가피한 결정" - 헬스케어N - 헬스조선,헬스케어엔정부가 병원장들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4일부터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health.chosun.com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907&pWise=mSub&pWiseSub=H1#policyNews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

6월3일, 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수리 고려 기사가 떴습니다.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수리를 금지시켰으나, 현시점에서는 역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복귀할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719#home [단독] 병원장들 "퇴로 열어달라, 전공의 사직 수리를" 정부 "검토" | 중앙일보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 정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다.www.joongang.co.kr​사직서 수리는 사직 의사가 없는 전공의 복귀를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현재 90%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이중 상당수가 실제 사직 수리를 원하더라도, 최소 20% 이상은 사직서 수리를 원치 않을 것이고, 사직서 ..

최근 한국의대 졸업생의 미국병원 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미국비자(J1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돌고 있는 글) 올해 J1 비자로 매치된 20여명의 KMG(한국의대 졸업생) 들이 보건복지부에서 Statement of Need 발급을 계속 거절받고 있다고 합니다.지속적으로 민원은 들어가고 있지만, 계속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 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마지막으로 확인된 SoN 발급은 2024년 2월 중순, J1으로 펠로우십(레지던트 후 수련과정)에 합격한 분이라고 합니다.3월에 서류 요청을 보낸 Fellowship candidate 뿐만 아니라 3월 매칭 후 요청을 보낸 Residency candidate 중 ..

가치기반 지불제도 (가치기반의료)는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여러 대체지불제도들을 포괄하여 일컫는 개념이며, 가치기반의료의 목표이자 최종 종착지는 바로 총액계약제이다.​작성일 2024.02.11. 공의모​​1. 가치기반의료(Value Based Healthcare)는 무엇인가?​가치기반의료는 결과 중심의 의료다. 가치기반의료의 지불 방식은 환자가 제공받은 행위의 양이 많던 적던 현재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 정액으로 전체를 나눠 정기 지불하고, 건강상태를 잘 유지했을 경우, 그 지불된 금액을 그대로 승인하고 건강상태를 잘 유지받지 못했다면 지불된 비용중 일부에 대해 차감하고 지불하는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행위별 수가제와 가치기반의료 비교.​(글쓴이 서술)가치기반의료는,..

youtube.com/watch?v=A84YlvQBrq4&si=Wl1FqkDnPIxftws5 ​** 조동찬 기자님은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기자이십니다. 의사 측 주장 중 제도권 언론에서 억셉트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2024 의대증원 이슈 관련해서 홍보 / 여론작업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서론: -의사 증원은 대표적 좌파 정책이었음. -현재는 보수의 대표적인 언론인 "조중동"에서 의사 증원 3000명이 나오는 상황은 대학, 언론 모두에 책임이 있다. ​근거없는 3천명 증원 여론은 대학과 언론의 복합적 책임이 있음. -언론 : 정부,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팩트체크 없이 보도만 함. -대학 : 대학에서 나온 3천 증원이라는 숫자는 의과대학 학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