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입장문) 해외의대 졸업생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한 입장문.

해외의대 졸업생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한 입장문.

- '2000명' 억지로 채우느라 부실 해외의대 대책없이 수용

- 의대증원 2000명 고수 위해 기준미달 해외의대 졸업생 끌어오면 안돼

- 해외의대 졸업생으로 사직 전공의 빈자리 메우는건 꿩 대신 비둘기 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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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있는 가운데, 3월6일 오늘 정부가 해외의대 졸업생 의사면허 부여 확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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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해외의대 졸업생의 99%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다. 특히 면허 장사로 논란이 됐던 헝가리, 우즈벡 의대 졸업생이 대다수다. 유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유학생 특별반, 졸업 국가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면허, 유급 없는 유학생 졸업코스 등이 논란이었다. 논란이 시작된지 벌써 5년이지만 바뀐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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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대통령이 내세운 '기회의 평등'은 구호에 그쳤다. 구호만 남은 그들의 정의는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됐다. 해외의대 졸업을 통한 의사면허 획득이라는 기회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해외 체류비, 어학능력을 위한 조기연수, 졸업 후 학원 수강을 위한 고액의 과외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헝가리, 우즈벡의대 졸업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병원장 등 의사, 전문직, 사업가들이다. 해외의대 우회루트가 국내 의대생들에게 음서제로 인식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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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대 졸업자들의 한국 의사면허 취득은 굉장히 쉽다. 국내의대 졸업생은 치르지 않는 예비시험이 어렵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예비시험의 난이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예비시험 통과자의 의사국시 최종합격률은 60% 수준이다. 국내의대 졸업생들이 95% 통과하는 실제 의사국시 합격률은, 예비시험까지 합격한 해외의대 졸업생의 경우 50% 이하일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의대 졸업 후 예비시험 통과까지의 난이도가 국내의대 졸업보다 2배 이상 쉬운 것이다. 이런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취득을 넓히겠다는 것은 꿩 대신 비둘기를 쓰겠다는 말과 같다. 꿩 대신 비둘기 쓴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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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한다. 하지만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되 금수저들은 편법으로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 헌법 제11조는 말한다.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해외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획득 확대는 기회의 평등을 해친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만 더 평등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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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6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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