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성명서) 의대 증원 논란에 공공의대 끼얹는 민주당. 진정 의료파업을 원하나.

의대 증원 논란에 공공의대 끼얹는 민주당. 진정 의료파업을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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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24명 중 과반수인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여당과 복지부의 반대도 소용없었다. 소위 '입법폭거'가 또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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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는 2020년 의사들이 파업으로 반대한 가장 큰 이유였다. 시민단체가 학생을 선발하는 공정성 문제와 허술한 실효성이 문제였다. 올해 다시 발의된 공공의대법도 마찬가지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를 10년으로 했지만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다수의 군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기에 5년간의 전공의 수련과 3년 넘는 군복무를 마치면 실질적인 공공 의무복무는 2년 이하다. 실효성 없이 일부 특권계층을 의사 만들기 위해 도입된 2020년의 공공의대와 다를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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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파업을 멈추는 조건으로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약속했다. 공공의대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종결 이후 의사협회와 논의하며 진행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끝내겠다는 약속이다. 2020년 9월4일 있었던 9.4 의당합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약속을 어겼다. 민주당의 '공공의대법' 입법은 시도 자체만으로 2020년 9.4 의당합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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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주문하며 '인상적인 숫자'를 원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필수 회장마저 파업을 언급할 정도였다. 파업이 논의되던 와중에 벌어진 민주당의 입법폭거, 그리고 의사협회와의 합의 위반에 의사들은 파업을 자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의사파업, 문정부에서도 했으니 윤정부에서도 하라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조국 전 장관이 '의사·의대생들이 文앞에선 파업하고 尹 앞에선 순하다'더니 결국은 민주당이 尹정부때도 의사파업을 일으키려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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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들 사이에서는 파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파업을 위한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도 시작됐다. 이 노조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다. '병원별 전공의 노조'는 이전의 전공의 노조와 다르다. 실질적인 파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휘하에서 진행되는 전공의 파업은 전공의협회가 지휘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도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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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들은 다시한번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아니 전공의 파업을 시작할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중이다. 공의모는 이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이슈에 끼얹어진 민주당의 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는 합의 위반이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공공의대법'이 법사위까지 통과될 경우 민주당은 즉각적인 전공의 파업을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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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20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