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 성명서)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응급실이 무너지니 의료민영화 세우겠다는건가.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응급실이 무너지니 의료민영화 세우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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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보건복지부가 제6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하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실행방안에는 의료인력 논의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개선, 수가시스템 변경 등이 담겼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으로 전공의 사직사태를 유발되고 전국적인 '응급실 파행'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시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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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2030 젊은의사들이 모여 사회제도 개선을 모색하며 만든 단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실행방안'에 대해 '응급실 살리겠다며 시작한 의료민영화로의 첫걸음'이라고 분석했다.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겠다며 발표된 '실행방안'은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의료민영화로의 한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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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은 사직전공의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비과학적으로 설정된 25년과 26년 의대증원 고집한 대통령실이 있는 한 논의기구의 존재가치는 없다. 의대교수도 27년까지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1천명은 기존 의과대학 전임교수 1만1502명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또, 의대교수 사직자가 올 상반기에만 작년의 80%에 달하는 등 있는 사람도 나가는 판이다. 의대증원을 뒷받침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지킬수 없는 약속'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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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행방안'은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담겼던 지불제도 변경은 '7대요구안'을 통해 전공의들이 반대했던 내용 중 하나다. '실행방안'에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를 가치기반의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가의 15%에 해당하는 '종별가산'을 '기관별 총액 보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의료행위량과 관련없이 총액을 정해두겠다는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의 총액을 정해두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눈치껏 의료행위를 줄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다. 이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발생시켜, 공보험(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과 필연적인 사보험의 공보험 대체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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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등의 대체인력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다. 동시에 80시간이라는 최장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이하의 인건비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2028년 고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건강보험재정 10조 추가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 없이는 의료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의료개혁'을 외치는 대신 전공의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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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