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9. 성명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공의모 성명서

소통에 실패한 의사협회 집행부는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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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들입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은 본회의 원칙상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입법의 사실상 확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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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의 대표적인 협상파입니다. 국회·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외쳤으며 실제로 민주당 송영길, 서영석, 이수진, 신현영 의원 등이 이 회장을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갈등과 분열 너머 협력과 소통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이 회장처럼 소통이 잘 됐으면 법안 내용이 충분히 조절되었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 회장의 소통을 칭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협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의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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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유는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실익을 얻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의사들이 비둘기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투쟁 보다는 협상을 원한다는 의사들의 마음이 이필수 회장의 당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필수 의협 집행부와의 소통 거부는 의사 집단과의 소통 거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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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집행부의 당선 명분은 정치권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민당의 일방적인 의결은 현 의협 집행부가 서있을 곳을 없앴습니다. 더민당이 협상파인 의협 집행부를 팽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을 거부당한 소통파가 책임도 지지않는 모습을 의사들이 그저 지켜만 본다면 그것은 의사 집단의 정치적 무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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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을 옹호하는 분들은 이 회장이 아니었어도 악법을 막을 수 없었을 거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필수 회장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필수 회장님께서는 협상파로서 실패한 소통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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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