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5월 특례 분석

24와 25의 차이

24년도는 보건복지부도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열어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의모 분석 내용은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가 보건복지부의 발표보다 더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의모 분석이 정확했고, 보건복지부는 결국 공의모가 밝힌 '더 넓은 한도' 까지 열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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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특례의 범위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가 아닌 '정치적 득실'과 '구성원 개개인의 면책'을 중심으로 분석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24년도보다 예측이 어렵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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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글 안 쓰려 했는데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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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3년 2월말 수련 인정문제입니다.

수련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마지막에 무단결근 형태로 사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을지대병원에서 2023년 마지막 수련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결국 잘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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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글 리플 보면 여기에 대한 대화가 정리돼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3755207623

사직전공의 군입대 및 제대 후 수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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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수련인정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각 병원 수련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규정에 무단결근시 수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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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정상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한 병원은 굉장히 드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처리해버리면 병원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건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을 걸더라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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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병원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해주는 형태로 진행될듯 합니다.

병원이랑 굳이 척지지는 않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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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황 다 종료된 후 뒤늦게 홀로 복귀하는 분이 아닌 이상,

2023년2월 수련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절대 섬이 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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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특례, 5월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없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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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저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미필 선생님들이 대부분 복귀하면 이후에는 입영 특례가 나오기 힘듭니다.

매년 군의관 700여 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00명에서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군의관이 없어서 발생한 행정상 책임은? 아무도 지고싶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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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선생님들 대부분이 복귀 거부하신다면?

여기서부터는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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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이 1년 뒤로 또 밀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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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릴 수도 있고, 시험을 2월 이후 중간에 하나 더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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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부족이

1.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는지 (국민여론)

2. 정부 결정권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행정부 판단)

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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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본4 국시구제의 경우,

둘 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2022년도 상반기 시험'이라는 변태적인 형태로 국시가 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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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도 특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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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없을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인 의국의 본인 연차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랑 같이 들어가면 2023 2월 수련은 인정될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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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있던 전공의가 연차 올라가서 본인 연차로 올라가면 못 돌아갑니다.

또, 의국에서 안 받아주면 돌아갈 수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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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특례는 이 부분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이후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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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이 터졌다, 혹은 연차별로 꽉 찬 의국이고 아랫년차가 돌아간 상태다

이 경우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다른 분들보다 높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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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디테일한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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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스탠스에 대한 예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성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전례를 가지고 예상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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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굳이 전례를 참고한다면, 2020 본4 국시구제 건이 참고하시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은 구성원이 1년 포기할 각오가 안 되어있었다는 점에서 2024-2025와 큰 차이가 있지만,

의협이 배제된 상태에서 본4대표단 주도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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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결론내려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라 안 올리고 싶었는데 요청이 있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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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출신의국 치프에게도 의견을 따로 말해주기는 했습니다만

틀릴 수 있는 내용이 많기에 주관적인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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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리플로 적어주시면 최대한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