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속 전공의가 받을 압수수색

계엄령 속 전공의가 받을 압수수색

https://share.medistaff.co.kr/share?link_action=post&link_idx=30109295

메디스태프

이 글 작성자와 컨택을 원하시면 리플이나 대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

1. 제가 받은 압수수색의 전말

​

올해 5월, 제가 거주하던 자택의 주차장에서 경찰들이 제 옆쪽으로 갑자기 등장하며 접근하더니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장도 읽지 못한 채, 경찰들의 무력 행사로 휴대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는 손톱 자국 모양으로 피가 날 정도의 상처도 생겼습니다.

​

제가 '어떻게 이렇게 폭력까지 행사해가며 집행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우리는 이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답하였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해 다른 경찰을 부르게 해달라'고 항의하자, 빼앗은 휴대폰을 제 눈 앞에서 흔들며 '네 부르세요'라고 저를 조롱하면서도 휴대폰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이로부터 5분 후에야 저는 영장을 읽어내려갔으며 후에 2시간 가량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의 이유는 바로 제가 성명이 가려진 '공중보건의 파견 명단' 사진을 소수 인원의 카톡방에 공유했기 때문이었고, 제가 그걸 이용하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저는 그 사진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할 수 있습니까?

​

또한 제 압수수색은 야간에도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얼마나 특이한 일입니까? 참고로 고위공직자수사처조차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야간 집행을 허가 받지 못하여 집행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

수사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보아하니 혹시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

2. 공보의 리스트 사건의 진실

​

저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기 때문에 공보의 제도와 파견 운영 경험이 풍부했으며, 여러 후배들과 공보의 제도와 파견에 대해 3년간 약 7천 건 이상의 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성심성의껏 조언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올해 공보의 파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

공보의 후배와 이야기하며 '9시간 전에야 파견 통보가 이루어진 코로나-19 때와 달리, 3일의 말미가 주어졌으므로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아 화이팅이다'라는 격려 취지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제 활동과 메세지 전체 어디에도 '비난이나 조리돌림',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호도'의 의도가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

또한 파견 명단 속 '개인 정보'는 그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성명은 누군가의 배려로 이미 지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파견 공보의에 관한 개인정보도 넘겨주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공보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서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소식을 전해 들은 명단 당사자분께서,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혹시 필요하다면 기꺼이 써주겠다는 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파견 명단에 계신 모든 분께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주변의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미쳤다. 이 수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으며, 한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돌려보았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해주었으니, 이 수사의 수준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

13만 경찰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중대범죄자' 또는 '흉악범'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포부로 임용되었지만, 상부에서 이러한 수사를 지시하니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지도자의 추태에 대한 부끄러움은 일선 경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

3. 공보의 리스트 수사의 악용

​

그러나 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를 포함하여 '복귀 전공의 명단 유출 의사 등 18명을 검거 후 검찰에 송치'했다며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동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유하며 조리돌림한 자'들이라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

혹시 경찰청이 일시적으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라고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브리핑해오고 있습니다.

​

심지어 18명 중 한 명인, 공보의 파견 명단을 최초로 공유한 분은 명단의 당사자였으며,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수 개월간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신 분입니다. 파견 업무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파견 명단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환자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신 분에게 돌아온 보답은, 경찰청으로부터 '의사면허 10년 취소'에 해당하는 죄목을 적용받은 채 국가기밀사항을 유출한 '간첩'으로 취급받는 것이었으며, 무차별적 언론보도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쓰레기'로 취급받으며 수많은 모욕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을 겪으셨고, 결국 파견 업무를 중단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이 글을 접한 여러분은 경찰청이 벌이는 무리한 수사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이러한 수사가 아니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잠재적 환자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

4. 계엄령 사태 속 우리들의 현실 예측

​

계엄령 상태에서 체포와 압수수색에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극히 조심하면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

여러분은 수상한 '말 한 마디' 했다고 체포될 수 있지만, 저처럼 '말 한 마디 하지 않아도' 압수수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갖다붙이면 됩니다. 아니, 계엄령 상태에서는 영장이 필요 없으므로 누군가를 이해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조차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누군가는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공의는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라는 포고령 '제1호' 내용을 보십시오. 정부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부의 요구대로 행동하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고령 제2호, 제3호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기겠습니까? 우리는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만큼 충실히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는 밤낮없이 24시간 내내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야간에 평온할 권리와 수면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집의 문을 두드리며 강제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다면 제 영장을 보십시오. 이미 대한민국 전공의를 향한 수사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통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처단'될 것입니다.

​

경찰이냐 군인이냐의 차이일 뿐 대한민국 전공의는 이미 계엄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공의에게 이미 닥친 현실이며, 일반인에게는 곧 들이닥칠 미래입니다.

​

5. 결론과 요구사항

​

제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범죄자로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발표하던 바로 그 브리핑이었습니다. 동시에 서울경찰청장 조지호의 경찰청장 내정이 유력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초고속 승진'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전리품'으로 살아왔고 '승진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님, 도대체 무엇을 위한 수사였습니까?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공보의 파견 명단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력해온 의사들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몰아가고 '○○명 검거 및 송치' 브리핑함으로써,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을 호도해온,

조지호 경찰청장, 바로 당신 아닙니까?

​

경찰청으로부터 이해 못 할 강제수사를 받아보니,

계엄령에 관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활동이 저에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이 '역사에 남을 부역자' 여부로 평가받는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평가 앞에 당신의 행동은 떳떳합니까?

​

이제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저를 기소하여 재판에 세워주십시오. 기소유예로 대충 넘어간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제가 서울중앙지검을 재판에 세우겠습니다.

​

여러분 앞에 저는 '무죄'임을 떳떳이 주장합니다.

​

1.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경찰청이 벌이는 '의료계 리스트'에 대한 실적만을 위한 무리하고 강제적인 수사의 현실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

2. 조지호 경찰청장은 의료계 리스트 사건과 계엄령에 대해 '역사에 남을 부역자'로 남지 않을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

3. 국회는 계엄령이 다시 발령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정부에 의해 전공의에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를 멈추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