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 2035년 의사가 27000명 부족하다는데 이는 틀렸음.
-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업무량이 2019년 부터 매년 3.1%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함.
- 그런데 동시에 의사가 처리한 업무량도 2011~2019 기준 매년 3.2% 증가했음.
- 업무량이 늘어서 의사가 부족할거라고 하지만 팩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 업무 처리량도 늘어남.
- 의료 공급이 수요보다 연 0.1% 많기 때문에 2035년 의사 숫자는 오히려 너무 많을 예정.
그동안 계속해서 의사정원이 논란이 되면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1년 연구가 2023년이 되어서까지 언론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 2035년엔 의사 2만7천명 부족 "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신영석 외, 정책보고서 2021
언론들이 인용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5년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2019년' 입니다.
문제는 기준을 2019년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의사 숫자 부족의 근거는 '1인당 업무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업무량은 어떨까요?
보사연의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는 '업무량 점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2%의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의사 증원 없이도 매년 3.2%의 의사 증원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활동 의사 수가 14만명 정도로, 매년 의사 4천명이 증가한 것과 같습니다.
1인당 의료 공급이 증가하니까 총 의료공급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필요 의사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내린것이 아래의
보사연 '2035년, 의사 2만7천명 부족'의 근거
2019년 기준 '2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만,
이는 의료 수요가 연 3.1%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뿐이지 의사 1인당 의료공급량도 증가한다는 사실은 누락시켰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의사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의료 공급량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사연 연구에 따르면 이는 2011년부터 2019년 기준 연 3.2%씩 증가했습니다.
매년 의사가 3천명씩 증원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매년 신규의사가 3천명씩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는 매년 6천명씩 증가한 것과 같은 셈입니다.
반면 2035년 의사가 2만7천명이나 부족하다는 예측은 이런 기술 발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한채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라는 부적절한 조건을 달고 예측된 것입니다.
1인당 의료 수요 증가량(매년 3.1%)보다 의료 공급 증가량(매년 3.2%)이 더 많습니다.
2035년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결론은 틀렸습니다.
보사연 보고서를 근거로 하면 '2010년대 추이를 기준으로 하면 2035년 의사는 공급과잉'입니다.
의료 공급 증가량 3.2%는 다르게 말하면 의사가 7천명씩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신규의사 3천명 + (의사 14만명 * 3.2%=4천명) = 약 7천명)
의대생은 매년 3천명씩 졸업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매년 7천명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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