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 -4) 보사연 해명에 대한 반박

지난 4월 2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의모 측이 제시한 의사부족 연구 문제 지적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논란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541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먼저 보도자료에 대해 평하자면, 기자들이 받아쓸 수 없는 전문용어를 나열한 글을 보도자료라고 내놓은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자료는 기자들이 인용하기 좋게 쉽고 간단하게 쓰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기자들이 기사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사로 내보낼 수 없도록 일부러 이해하기 어렵게 쓴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

저희는 반대로 최대한 짧고 핵심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

보사연은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수치에 오기가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연구에 잘못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입장문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놨습니다. 소위 알맹이가 없는 해명문입니다.

보사연이 발간한 '의사부족 보고서'에서 보사연은 큰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의사업무량점수 수치를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5년까지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입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업무량점수가 증가하지 않은 해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한 수치를 2019년 부터는 동결된다고 가정한겁니다.

​

공의모는 이를 지적했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의사업무량점수 증가 추세를 2035년까지 적용하면 의사가 3만4천명 과잉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사연은 위의 입장문에서 '1인당의사업무량점수를 2019년부터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오류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피한 것입니다.

​

보사연은 해명 내용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반영해야 했으므로 환경 변화와 상관없는 공급은 ARIMA 모형을 사용하고 수요는 평균 증가율 모형을 사용하되 보장성 강화와 COVID-19 관련 변화는 해당 연도 통계치를 반영하여 의사 업무량을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미래 수요는 국민의 의료 이용량이고 공급은 의대 정원, 국시 합격률, 의대 종사자의 남녀성비 변화 그리고 이민, 사망 등 시장에서 누출률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

공급은 ARIMA 모형을, 수요는 평균증가율 모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공의모가 가장 심각하게 지적한 것은 공급량 추산 오류입니다. 공급 예측에 사용된 ARIMA모형은 다중시계열분석으로, 쉽게말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미래의 수치를 예측하는 통계기법입니다.

​

하지만 공급에 ARIMA 모형을 적용했으면, 1인당의사업무량증가점수 예측에 보사연이 적용한 변수인 '의대 정원, 국시 합격률, 의대 종사자의 남녀성비 변화, 그리고 이민, 사망' (활동 의사 수) 외에도 2011~2019년 의사업무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다른 변수도 반영을 해야했습니다.

​

하지만 보사연은 다른 변수를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의 1인당 의사업무량점수는 유지된다고 가정될 때"라는 가정 자체가 활동의사 수 외에 다른 변수는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

해명에서 보사연은 활동의사수 외에 다른 변수로는, 업무시간 자체가 늘었던 것이 전부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의료기술 발전, 인공지능, 자동화 등등 공급량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

이는 다시말해 2035년 1인당 의사업무량점수를 예측하는데 공급량 과소추계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량 예측에 활동 의사 수만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

다중시계열분석인 ARIMA 모형을 사용해 공급량을 추산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중시계열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거면 ARIMA 모형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ARIMA 모형을 제대로 썼다면 '1인당 의사 업무량 점수가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때'라는 불필요한 가정을 덧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

의료공급량은 그냥 2035년 예측 공급량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면 의사가 딱히 부족하지 않은거로 나오니까 2019년 운운하며 불필요한 가정을 해야만 했던겁니다.

​

ARIMA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게 아닌 의도에 맞춰 입맛대로 바꿔서 적용해야 하니까 설명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보사연의 해당 해명 내용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미래 의료 수요와 공급 예측은 국가의 대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연구자의 의도를 넣어서 왜곡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