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보고서 -5) 내용 정리

앞서 보사연보고서 1~4 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11p 분량의 워드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보사연 연구 문제점 정리 (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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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2035년 의사 2만7천명 부족 연구 문제점 정리.

 

 

 

 

 

 

 

 

 

 

 

 

 

 

 

2023.6.12.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작성.

 

 

목차

 

제1절 보사연 보고서 내용 정리

1. 보고서 소개

2. 용어 정리

3. 데이터

제2절 연구보고서의 문제점과 오류 지적에 따라 수정된 수치

1. 의사 부족 예측치 계산 방법의 문제점.

2. 산출된 데이터의 오류들

제3절 공의모 주장에 대한 보사연 측의 해명과 반박

제4절 결론

 

 

 

 

 

 

 

 

 

 

 

 

 

 

 

서론

 

이 정리본은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한 서류입니다.

 

보사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2035년 의사 2만7천명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공의모는 해당 보고서에서의 데이터 추산과 예측 방법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고 특히 구체적으로 지적한 데이터 추산에 대해서는 공의모의 지적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공의모는 수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바른 예측 방법을 사용시 2035년 의사인력이 3만4천명 과잉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만7천명 부족이나 3만4천명 과잉이나 둘 다 정상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류를 몇 가지나 수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이처럼 보사연의 연구보고서는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며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의사 수요의 구체적 수치 예측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절 보사연 보고서 내용 정리

 

1. 보고서 소개

해당 보고서의 이름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임. 2021.6.3. 계약, 2021.12. 제출되었음. 국내외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를 근거로 미래 전망을 추산함. 의사 전문 과별로 계산했으나, 전체적인 추산에서는 외과계, 내과계, 지원계, 일반의, 예방의학과 5개 진료계열로 나눠서 추산함.

 

2. 용어정리

상대가치점수 : 의료인이 제공하는 행위의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의 합으로 정의됨. 상대가치 점수에는 기본적으로 해당년도 연도말 기준의 수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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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점수 : 상대가치점수 중 업무량은 의사가 행위에 소요한 시간과 강도에 근거하여 산출. 전문가 단체가 개발한 행위정의기술서에 따라 업무량 점수를 부여함. 업무량 점수 = (상대가치 점수 – 위험도 점수) × 의사인건비 비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활동의사 : 본 보고서에는 '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음. 보사연의 다른 보고서에서는 상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임 근무자만을 통계 대상으로 하였음.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 : 전체 업무량 점수를 활동의사 수로 나눈 값.

 

3. 데이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업무량점수 : 매년 6.5% 증가 (2011년 528억점, 2019년 876억점)

활동의사수 : 매년 3.2% 증가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 : 매년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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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2035년까지) - 수정 전

전체 업무량 점수 : 매년 3.1% 증가 (2025년 1280억점, 2035년 2409억점)

활동의사수 : 매년 2.2% 증가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 : 2019년부터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예상치, 2035년까지) - 수정 후

전체 업무량 점수 : 매년 3.37% 증가 (2025년 1065억점, 2035년 1484억점)

이하 수정 전과 동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는 전체 업무량점수를 활동의사 수로 나눈 수치임. 보사연의 예측에 따르면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는 2035년 122만점으로 2019년 105만점보다 14.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업무량 점수 증가만 놓고 볼 때 의사 수는 약 14.7%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2035년 약 2만5천명, 성별/연령별 차이로 보정하면 2만7천명의 의사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냄.

 

 

 

 

 

 

 

 

 

 

 

 

 

 

 

 

 

 

 

 

제2절 연구보고서의 문제점과 오류 지적에 따라 수정된 수치

 

1. 의사 부족 예측치 계산 방법의 문제점.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는 '전체 업무량 점수'를 '활동의사수'로 나눈 값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 = (전체 업무량 점수) ÷ (활동의사수)

 

역으로 활동의사 수는 전체업무량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음. (활동의사수) = (전체 업무량 점수) ÷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

 

보사연은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는데 2035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활동의사 수에 2035년 실제로 활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활동의사 수치를 빼는 방식으로 2만 7천명이라는 계산을 냈음.

(2035년 예측 부족 의사 수) = (2035년 예측 필요활동의사수) - (2035년 예측 활동의사수, 현 의대정원 유지시 예측값, 12만1천명)

(2035년 예측 필요활동의사수) = (2035년 예측 전체업무량 점수) ÷ (2019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

 

문제는 2035년 예측 필요활동의사 수를 계산하는데 '활동의사 1인당 평균업무량점수를' 2035년 예측수치가 아닌 2019년 수치를 이용했다는 사실임. 이 점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한 수치로 2035년 수치는 반드시 2019년보다 높을 수 밖에 없음. 의사가 부족하다고 나올 수 밖에 없게 의도적으로 2019년 수치를 이용한 것임. 보사연은 이 수치가 증가한 원인이 의사 근무시간의 증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의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2011년과 비교해 2019년 30%가 증가했다는 것이 됨. 그렇다면 2011년 주 40시간 근무하던 의사들이 2019년에는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 늘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음.

 

'활동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점수'가 2011~2019년과 같이 이후로도 매년 3.2% 증가한다고 계산할 시 2035년 예측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는 168만점으로 2019년의 160%임. 계산에 사용된 2019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점수 대신 이 수치를 이용해 2035년 예측 필요활동의사 수를 계산하면 그 수는 8만5천명으로 예상 활동의사수 11만9천명에 비해 3만4천명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옴.

2. 산출된 데이터의 오류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업무량은 매년 6.5% 증가했으나 이후 2035년까지는 매년 3.1%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였음. 그런데 2025년과 2035년 전체 업무량 예측값의 차이는1280억점과 2409억점의 1.88배로 10년간 매년 6.5% 증가해야 산출되는 수치임. 전체 업무량이 2035년까지 매년 3.1%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모순임. (제1절 3. 데이터 참고)

 

또한 '활동의사수 1인당 업무량점수'를 '전체업무량 점수'에서 '활동의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할 때, (공의모 지적 및 수정 전 데이터로 계산하면) 2035년 필요 의사수는 22만9천명이라는 계산이 나옴. 반면 보사연은 2035년 필요 의사수를 14만6천명으로 잘 못 계산해 실제 계산 수치와는 차이가 큼. 올바로 계산했을 때 2035년 예상 부족 의사수는 11만명으로 보사연의 예측치인 2만7천명과 비교해 407%의 오차가 발생함.

 

공의모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보사연 측은 예상 전체 업무량 '매년 3.1% 증가' 수치를 '매년 6.5% 증가'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3.37%로 단 0.27% 수정하고 예상 전체 업무량 점수를 40% 가량 대폭 수정했음. (2035년 2409억점 -> 1484억점) (제1절 3. 데이터 참고)

 

보사연이 수정한 수치로 다시 계산하면 2035년 예상 부족 의사 수는 보사연이 처음 주장한대로 2만7천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나, 예측 의료수요 증가량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6.5%보다 50%가량 적은 3.37%임. 실질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수요량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감소한다는 가정을 한 것이 됨. 2035년 의사 수 2만7천명 부족에 결과에 맞춰 데이터를 끼워맞추니 오히려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임.

 

또한 2035년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 예측 수치를 2019년 수치와 비교하면 16.2%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됨에도 보고서에는 14.7%로 기재되어 이에 대해 16.2%가 맞다는 공의모 측 지적에 보사연은 14.7%를 16.2%로 수정했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제3절 공의모 주장에 대한 보사연 측의 해명과 반박

 

보사연은 2023년4월25일 보도자료에서, 보사연 측이 수정한 데이터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음. (2035년 예측 업무량 2409억점을 1484억점으로 수정하는 등) 표5-7 등등은 편집과정에서 발생한 작성 오기였다고 주장함.

 

하지만 보사연 주장대로 편집과정에서 발생한 작성오기였으면 2035년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게 아닌 업무량증가율을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됨. 그러나 이렇게 하면 2035년 의사가 11만명 부족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사연 측이 2만7천명 부족이라는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업무량과 업무량증가율 두 수치를 모두 수정한 것으로 추측됨.

 

보사연은 의사 공급 요인으로 의대 정원, 국시 합격률, 의대 종사자의 남녀성비 변화 그리고 이민, 사망 등 시장에서 누출률 등이 반영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이는 2035년 활동의사 수에만 관계된 것으로 수치 변동에 핵심적인 2035년 활동의사 1인당 업무점수와는 상관이 없는 변수들임.

 

또한 의사업무량(활동의사 1인당 업무점수)은 의사의 근무 시간으로 측정된다며 의사업무량점수 증가의 다른 요인을 배제하였는데,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근무시간이 30% 증가했어야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 (2010년 61.5시간, 2019년 45.9시간.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보건복지부 2019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의사업무량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6.5% 증가한 이유에 대해 2018, 2019년 문케어로 인해 각각 17.6%, 9.1% 급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20년 이후 의료수요량 예측에는 문케어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해의 평균증가율인 4.4%를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나 보사연의 예측치는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전혀 상관이 없음. (수정 전 6.5%(문케어 적용), 수정 후 3.37%)

 

 

 

 

 

제4절 결론

 

보사연의 데이터에는 같은 도표 안의 수치들끼리도 서로 맞지 않아 모순이발생했으며, 부족 의사 수 계산에도 오차가 컸습니다. 보사연 측 데이터에 의하면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2만7천명이 아닌 11만명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의대정원을 1만명은 증원해야하는 수치입니다. 보사연은 공의모의 이의제기에 즉각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수정한 뒤에도 부족 의사수가 2만7천명으로 계산되기만 할 뿐이지 다른 데이터들은 엉켜버려 앞뒤가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또한 활동의사 1인당 업무량을 2019년 이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에 문제가 있음과 (실제로는 매년 증가함) 이전 증가 추이를 이용한 2035년 추정 수치를 이용해 필요 의사 수를 다시 계산했을때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한게 아니라 오히려 3만4천명 과잉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공의모 측 주장에 대해 보사연은 일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2035년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할 것이라는 보사연의 연구보고서에는 다수의 계산 오류, 증가율 오류, 같은 도표 내에서도 데이터가 상호 모순되는 등 데이터 오류가 너무 많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가정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공의모 이의 제기에 대해 보사연이 수정한 데이터에도 2035년 의사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결과만 나올 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공의모는 보사연 측 데이터를 이용해 2035년 의사가 3만4천명 과잉될 것이라는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공의모도 이 수치는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의사가 3만명 넘게 과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보사연의 데이터가 인용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2035년 의사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 데이터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인용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조악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