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4. 성명서)대화 아닌 처단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대화 아닌 처단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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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단 3시간만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겨우 6시간만에 계엄이 해제되었다. 계엄령 선포 그 자체도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엎는 심각한 반역행위였지만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의 내용 또한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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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전공의 등 의사들을 폭도로 주장하며 진압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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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고 선언한 것은 의료계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정부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기만하는 정치적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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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허울뿐인 협의체를 내세우며 대화를 시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 행보를 이어왔다. 소방노조의 의료대란 경고를 무시하고,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 요구에 '가짜뉴스'라고 답변한 9월 13일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거나 축소하며 의료 현장이 멀쩡한 척 국민을 속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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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의심만 되던 정부의 기만적 태도는 이번 계엄령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계엄령의 명분으로 내세운 “야당의 예산안 삭감”이라는 목적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를 포함한 모든 비판 세력을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와 국민을 위한 대화에 열려 있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일방적이고 불통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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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의료진의 기본권을 무시한 조치들을 이어오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금지명령 같은 초법적 조치는 물론, 지방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더니 지방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수도권 대학병원에 배치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전문의중심병원 등 이름만 거창한 실속 없는 대책들로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더 나아가 의대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대 5년제 단축과 I학점 도입 같은 비상식적 정책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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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계엄령에서 나온 “전공의 처단” 발언은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몇 달 전 이주호 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발언하며 의료계를 상대로 협력 대신 대립을 택했던 정부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능력과 소통방식은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강압과 기만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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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반복해서 표명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희생양 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계를 적대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진정성을 가진 대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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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4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