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헝가리의대 소송지원 의결 취소에 대한 입장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기준 미달의 해외 의대에 대한 인정 취소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헝가리의대는 입학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특별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국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헝가리의대 졸업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조만간 매년 200~300명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를 대상으로 한 지난번 소송에서 1, 2심 각하되었으나 2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사건 승소한 로펌을 섭외하고 원고를 수정하였으며, 의협 법무팀에서도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했습니다. 올해 9월 공의모에서 의협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했고, 의협은 요청 2달만인 지난주 11월5일, 소송비 전액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지원 의결 1주일 뒤인 12일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임현택 회장 탄핵 2일째입니다. 탄핵된 임현택 회장만을 제외한 임현택 집행부 전원이 참석한 의협 상임의사회에서 였습니다. 해당 상임이사회에는 정원상 정보통신자문위원이 참석했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공의모 소송비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협이 공의모 소송비 지원을 취소한 이유는 임회장 탄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모 내부 단톡방에서 임회장 탄핵에 대해 언급한 일부 이사진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탄핵 전 지원이 결정되어 다행이라는 발언에 의협 집행부는 사과하지 않으면 지원을 취소하겠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12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공의모 남 총무이사가 참석하여 사과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 소송비 지원은 이 날 취소되었습니다.
헝가리 의대 등 외국의대 진학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헝가리 의대라는 우회로를 이용해 의사가 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부유층 자녀들입니다. 이 중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까지 포함됩니다. 공의모는 의협의 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4년11월13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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