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공의모 2차소송 관련 후원금 모금 안내

공의모 모금 - Google Forms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가입신청/활동비 입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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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 활동비 모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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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기준 미달의 해외 의대에 대한 인정 취소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헝가리의대는 입학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특별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국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헝가리의대 졸업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조만간 매년 200~300명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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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2번째 소송이 준비 중입니다. 2번째 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소송 이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만 놓고 따져보면 자격미달 헝가리의대에 대한 인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소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지만, 외교부가 헝가리의대를 매년 방문하고 축사할 정도로 대한민국 행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헝가리의대가 기준미달이라 할지라도 인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개정하겠다 했지만 그 답변을 내놓은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아직도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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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헝가리의대 인정에 대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 전회장이 '해외의대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발언했지만 관련해서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소송 외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의협 소송비 지원 의결까지 된 것입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법무팀에서도 검토했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소송비 지원도 의결되었습니다. 공의모가 이필수 집행부에 이어 수개월간 의협 지원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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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현택 전회장 탄핵 2일 후 지원비 의결이 취소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순수하게 '임현택 탄핵'이라는 의사단체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외국의대 출신 의협 집행부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지원 취소를 강력히 주장한 것도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의협의 지원이 취소됨에따라 너무나 송구스럽게도 공의모는 의사, 의대생 선생님들께 활동비 모금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 의협지원 취소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 참고

https://blog.naver.com/jinaitt/223664226854

의협 임현택 집행부의 헝가리의대소송 지원취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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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송 상대가 개인이 아닌 헝가리의대였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의대는 한국 정부에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 즉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하기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인 헝가리의대 졸업생의 면허취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과 승소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협회 법무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법무법인은 법리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외국치과전문의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리얼굿을 섭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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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소송에서 착수금 1천1백만원 포함 총 4천4백47만원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또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소송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연자로 참석하셨던 5월 공의모 포럼이나, 의료관련 이슈의 공론화를 시도하기 위한 단체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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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의모에서는 회비 형태로 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금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부디 고진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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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만 원하시는 분들은 소속기관명에 후원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후원하는 단체의 이름을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꼭 가입하신 분만 후원해주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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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계좌

신한은행 100-035-758617

예금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예금주명이 길어 잘려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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