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토) 경찰청의 의사 통계 왜곡에 대해 항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는 계엄령과 관련없이 2달 전부터 준비하던 집회입니다)
경찰청은 전문직 범죄 통계를 조사, 발표할 때
고의적인 통계왜곡을 일으켜서 의사들이 과도한 비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성범죄’ 1위는 의사…여성계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전문직 성범죄’ 1위는 의사…여성계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2019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숫자가 전문직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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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올해 역대 최대 전망 | 연합뉴스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올해 역대 최대 전망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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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많이 짓는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 취소는 '0' - 헤럴드경제
성범죄 많이 짓는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 취소는 '0'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문직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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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범죄자 수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를 포함하는 문제는 2021년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23년 경찰청은,
여기에서 '수의사'만을 제외한채 아직까지도 '한의사, 치과의사' 범죄를 '의사의 범죄'에 포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이 의도적인 통계왜곡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 측에 왜곡된 방식으로 통계를 발표하는 이유를 묻자,
경찰청은 '통계청 집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통계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찰청의 통계 왜곡에 대해 공의모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통계청 집계 방식과 다르게 하도록 지시한 결정권자와 회의 관련 문서를 제공해달라.
이에 대한 통계청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해서 수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공의모 너희는 언론도, 정치인도 아니면서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라는 의미입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3657598057
2편)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의사가 가장 많은것 맞나?
https://blog.naver.com/jinaitt/223620882746 1편에 이어서. 경찰청은 전문의 성범죄 통계를 내는데 있어,...
blog.naver.com
이에 공의모는
경찰청의 통계왜곡에 대한 항의와 기사화를 위해 단체시위를 진행합니다.
한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경찰청은 의사에 대한 악의적 선동, 왜곡 중단하라!!
2024년12월14일(토) 11:00am, 약 30분간.
경찰청 (서대문구 통일로 97, 서대문역 7번출구)
또한 경찰의 통계왜곡은 명백한 통계법 위반으로 생각되는 바,
공의모 경찰청 시위 후 발표된 경찰청 전문직 범죄 통계에 통계왜곡이 수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통계법 27조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발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이자 언론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통계법 제39조 벌칙.
통계작성기관(경찰청 포함)에서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이번 집회에는 공의모 회원 외에 모든 사람들, 의사가 아닌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모두 쓰고 참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위는 '1차 언론화' + '경찰청장 통계법 위반 고발 경고'가 목적입니다.
참석 인원이 많을 수록 언론화에 용이할듯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시위 후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2차로 점심식사 진행합니다.
'누군가' 바꿔주길 기다리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바뀝니다!
12월 14일 뵙겠습니다!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년)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2024년)
4. 요청 배경
귀 기관이 발표한 의료인 범죄 통계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괄하여 ‘의사’라는 단일 용어로 표기하여 발표한 점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과 맞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2023년 법죄통계원표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직업 분류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경찰청의 답변에 따르면, 전문직군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괄하여 ‘의사’라는 단일 용어로 발표하고 있으며,
- ‘수의사’는 기타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제외하였다고 지침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17년) 및 최신 제8차 기준(2024년)에 따르면,
- ‘241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된 직업군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귀 기관이 2023년에 참고한 기준(제7차 기준)조차도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11 전문의사’, '2412 일반의사', ‘2413 한의사’, ‘2414 치과의사’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를 단일 용어인 ‘의사’로 묶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2021년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경찰, 의료인 범죄 통계에 치과의사·한의사도 포함해 발표 논란”(조선일보, 2021년 2월 27일) 기사에서는,
- 귀 기관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를 포함한 데이터를 '의사'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언론과 대중에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 이후 ‘수의사’를 제외하는 일부 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채 ‘의사’라는 단일 용어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특정 직군(‘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2024년 12월 1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 귀 기관의 발표 방식은 통계청의 제7차,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고시문(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제2024-328호)에 명시된 직업 분류 기준과 상충됩니다.
-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241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귀 기관은 이를 단일 용어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특정 직군(‘의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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