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0. 성명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 정신과 환자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 정신과 환자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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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자료를 배포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이들이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가 배포되자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일부 매체에서는 “병원 갔더니 정신질환 진단받은 의사가 진료”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 대중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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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자료가 불면증, 주의력결핍과잉장애(ADHD), 경미한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의원은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만으로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으로 표현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한 낙인을 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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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환자에 대한 ‘낙인’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정신과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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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의 자료 배포와 이에 따른 언론 보도는 ‘정신질환 진단받은 의사가 2800만 건의 진료를 했다’는 주장을 통해 의사들을 악마화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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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 의원의 우려처럼 정신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이 문제라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정신과 환자들을 낙인찍는 행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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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900만명을 넘어섰다. 정신질환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것은 환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추 의원과 일부 언론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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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