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단톡방 강퇴 건에 대한 설명.

2023.10.18.

한의대정원 700명을 의대정원으로 이관하는 건에 대한 논쟁

: 충분한 시간의 대화를 하였으며 더이상의 대화는 오히려 자유로운 대화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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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 제이지님의 주장

- 의료문제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

- 한의대 폐지하고 의대정원 700명 증원해도 의료문제 해결 도움 안 된다

- 의대증원은 단 한명도 안 되며 파업도 불사해야한다 (이후 제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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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반박

- 적절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고 '700명 증원론'에 그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댈 수도 있다.

- 그와 함께 한의대까지 폐지한다면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의사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 선생님은 적절 의대정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원 동결이라고 대답)

- 파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의대정원만 뺏긴다. 파업 가능한가?

(추가질문 : 그럼 파업하면 동결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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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 제이지님의 주장

- 파업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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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반박

- 시스템 구축하려 직접 해봤던 시도들 설명

(원내 전공의대표, 2020 파업종료 후 대전협 참여, 부회장까지 역임, 병원별노조설립시도 등등, 선생님은 하신거 있냐고 물었으나 여기에는 대답 없었음)

- 따라서 의대정원 동결과 파업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 의대정원 700명 증원 + 한의대 폐지는 아젠다로 제시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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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선생님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바이탈 문제의 주 해결방법은 고질적 저수가의 해결과 민형사상의 면책권. 이 두 가지에 목숨을 걸어야.

- 한의사를 폐지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700명씩 늘려서 3700명이 배출되도록 하자는 이방의 주요인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한의대 폐지 자체도 어렵겠지만 만약 폐지하고 의대정원 700명을 늘리면 그 인원이 바이탈+지방 근무하나?

- 700명으로 부족인원 해결 안 되니 더 증원하자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지역의대신설 역풍 감당할 논리 있는지?

- 이상황에서 한의대 없애고 그만큼 의사로 늘리자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그저 통증 경쟁자 없어지면 한결 나아지고 바이탈 문제도 해결될거라는 정치권 생각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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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저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 저수가의 해결과 민형사상 면책권 있어도 바이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인인구와 함께 의료수요가 급증합니다.

- 파업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파업하면 정원동결 가능한거 맞습니까?

- 파업했는데 쳐맞고 결국 정원 늘어나면 윤정권 지지율 떡상하고 그 뒤로 여야 가리지 않고 온갖 의사잡는 정책들 다 쏟아져나옵니다. 감당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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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 제이지 (5:03PM) (이전 주장 반복한건 생략)

-본인 주장은 고질적인 저수가문제 해결과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임 (이전 주장 재탕)

- 한의대 없애고 매년 700명 증원해도 위의 두가지 해결 불가능

- 한의사 없애고 의사 늘려도 oecd상 의사수가 늘어나지는 않음. oecd에서 한의사도 의사로 계산하기 때문

-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방장이 주장했으나 ~ => 방장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다고 했음/

- 노조는 절차가 복잡해 현실화되기 어려움

- 의사연급제 같은거로 간결화시켜야

- 한의사들이 통증에서 사라지니까 통증 유관과에만 좋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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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의 답변

- 저수가문제와 민형사상 면책권 해결해도 바이탈 문제 해결되지 않음. 이전 방장 답변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한 주장임.

- 한의사를 의사로 바꿔도 oecd 의사수에 변화가 없는것은 이미 기고문에 설명이 다 되어있음. 이것을 지적한 것은 사안에 대한 이해를 못 했다는 뜻임.

- 의사연금제는 실제로 파업으로 감옥간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힘듦. '간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함.

- 2020년 파업때도 50억 모인거, 주예찬 전공의가 박지현 전공의 횡령 의심된다고 주장해서 돈 거의 못 썼음.

- 1000명 증원하려는거 500명 선으로 막고 감옥가면 연금은 지급되는게 맞나 안 주는게 맞나? 이런걸 간결하게 하는건 불가능함.

- 정부 측이 이번에 물러난 것은 헛점이 있어서 파업 진압할 자신이 없어 잠시 물러난 것임. 기사 보면 나중에 제대로 준비하고 때려잡으려고 준비 중임. 각잡고 명분 만들어오려고 칼갈고 있는데 의대증원 재도전 들어오면 파업으로 막기 쉽지 않을 것임.

- 검사정권인데 정권이 파업 지도부 과거 다 뒤져서 강간죄라도 씌우겠다고 협박하면 지도부가 2020년처럼 회원들한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합의하지 않는다는 보장 있나?

- 정권이 지도부 때려잡아서 의대증원 결정돼버리면 파업 종료 막을 수 있나? 방장 본인은 2020년 파업 끝나는거 난리 쳐봐서 못 막는거 잘 알음

- 파업 했는데 정부가 때려잡아서 정원 증원되면 지지율 떡상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의사 조지는 정책들 내놓을건데 감당할 자신 있나?

- 의사 연금제(파업 지도자 구속시 보상금)는 간결하지 않다. 기부금계좌 만드는 것부터 힘들다.

- 2020년 50억 모인거 주예찬전공의가 박지현전공의의 횡령을 주장한 것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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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 제이지 (5:40pm)

- 다수 동일한 주장 생략

- 바이탈 문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 한의사 폐지 + 정원 700명 정원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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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답변

- 바이탈 해결위해서 저수가해결 + 민형사상명책권 + 의사증원 필요 (고령화로 의료수요 급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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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답변

- 의사증원은 나도 주장했다. 2002년 정원으로 돌아자는 것 (= 500명 증원 주장)​

- 의대정원 증원 못 막은건 사법피해 구제(파업 지도부 감옥 간거에 대한 보상)가 안 되어서 그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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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답변

- 지도부 보상하는 것은 간결하지 않다고 대답함. 계좌 만드는것 어렵고 투명하게 하는것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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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답변

- 파업의 엔드포인트는 저수가해결과 민형사상 면책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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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답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에 근거해서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주장에 가치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선생님 말씀하시는게 다른 의사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던거고요

답변 오가는 과정에서 QnA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에 답변 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건데요

- 파업으로 협상해서 저수가 해결 불가능함. 2020년 파업 복기 바람

(링크첨부) 8. 제3차 범투위 회의, 9.4합의 서명 전날의 회의. (9/3)

https://blog.naver.com/jy_iruon/222971449427

- 민형사상 면책권도 불가능함. 이것은 입법의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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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답변

- 실패한 투재응로 거울 삼으면 안 된다. 2020년 파업은 지는 싸움인데 정부가 봐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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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아까 말씀드린 밀의 자유주의 관점에서,

제이지님은 자유로운 대화를 오히려 방해하시는 역할을 수행중이라고 판단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발언을 이어나가시고, 그 발언이 채팅방을 가려서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발언을 자제하신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대화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하셔서 자유로운 답변을 방해하신다면,

'울고있는 제이지'님을 강퇴하지 않아야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받고 없다면 강퇴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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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제 요청에도 지속되는 발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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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강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언제까지 받으면 될까요?

오늘 저녁 10시 정도면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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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0번 가량 발언하였으며 그 뒤 20번 이상의 발언이 가리기처리 되었음.

> 강퇴까지는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강퇴는 보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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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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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방장 발언만 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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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6 은 2023년 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정원을 4,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시나리오7 은 2023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10%씩 확대한 후 2030년부터는 입학 정원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2030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6,555명이 된다

시나리오8 은 2023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한 후 2030년 이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30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4,518명이 된다.

각 시나리오별 의사 인력 규모 전망은 그림 3-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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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의사부족을 2050년 2만2천~3만명으로 보았습니다.

의대정원을 2023년 4000명으로 확대하면 의사 수는 14만4천명으로 예상합니다. (증원 동결보다 1만8천명 많음)

2025년 천명 증원시는 14만2천명 가량으로 동결보다 약 1만6천명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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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국민 건강교육 강화시 의사부족 수치는 최대 8천5백명까지 감소한다고 봅니다.

만약 2025년부터 700명 증원할 경우 동결보다 2050년 1만1천명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는 2만2천~3만명에 비해 최저치인 8500명에 훨씬 더 근접한 수치입니다. 한의대 정원 감소로 인해 MD와 겹치는 한의사 영역 빠지는거 생각하면 보고서에 제시한 최소 수치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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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답변

-주변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단톡방에 어제 이방의 대화내용을 꾸준히 캡쳐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판에 더해 몹시 격앙된 반응도 많았습니다.

제가 글올리니 마니 말씀하셔서 메디스테프 글 쭉 봤는데 글들이나 댓글이 어제 다른톡방에서 들었던 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대전협까지 하셨으면 본인 논리에 심취하기보다 회원들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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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답변

- 단톡방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외부에 공유하고 있다면 대화내용 전체를 공유해달라

- 위에 설명된 내용과 700명 증원해서 정리한 자료까지 다 공유해달라. 메디스테프에까지 공유하라

- https://blog.naver.com/jy_iruon/223240648681

의대정원 증원 관련 보고서 - KDI

제이지 답변

-그건 방장이 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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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답변

-대화 캡쳐해서 밖으로 돌릴거면 이해할 수 있게 전문을 돌려야하지 이상한것만 취사선택하면 기레기랑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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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방장 발언 정리

저는 괜찮지만 대화내용 캡쳐해서 밖에 나르는 것은 선생님들의 의견 표현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고 퍼가셨으면 모를까 말을 하셨기에 그걸로 저의 고민은 끝났습니다

저는 제이지님을 내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보낸 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합니다. 큰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이지님을 강퇴하고, 공의모 블로그에 위의 공지내용 업데이트 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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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답변은 공지에 이미 있습니다.

선생님 강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받으나 받는 시간 기한은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제 보였던 정성을 이제는 못 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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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명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로 설명했습니다. 최소한의 정성을 보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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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작하고 정부 측에서 정교한 논리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은 설득당하고 파업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남는건 선생님 같은 분들 뿐입니다.

파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업이 끝나면 선생님 같은 사람들만 남아서 왜 파업 그만두냐고 배신자라고 비난을 할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파업을 시작할 능력도, 유지할 능력도, 종료를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파업을 주장하려면 파업 싫어하는 사람도 설득할 수 잇어야합니다.

제가 설명한 근거에 선생님은 반박하지 못했고 처음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 주장 따라가면 집단은 뭉칠 수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리기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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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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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감정적일 수 있고 좀 비논리적일 수도 있고 틀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찬성만 하는 분보다는 반대도 하시는 분의 의견이 더 소중하고요 ..

반대가 좀 감정적이고 좀 비논리적이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 분 때문에 단톡방이 활성화된거 같고 여러 분들이 개인적인 의견 많이 말씀해주셔서 감사했거든요

저한테 반대하는데 총대 메준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했던 발언 또하고 또하고 질문에 대답 안 하고 본인 질문만 계속해도 강퇴는 안 했는데

이제는 이 방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사표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거꾸로 의사표현을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강퇴 진행했습니다

좀 틀린 근거로 제 주장에 반대하실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거로 절대 강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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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모 단톡방은 2021년 만들어졌으며 초기에는 의사 단톡방 사이에 카톡방 주소가 공유되어 자유롭게 입장했고, 이후에는 후원금 기부자에게 주소가 공유되었습니다. 현재 단톡방 입장과 강퇴에 대한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