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YbUO8uKHhtI
https://www.youtube.com/watch?v=PF1YOsgbiTY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윤리이사,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 소송 제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그들이 발표한 '2035년 의사 2만7천명 부족 예측' 보고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의 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구 기관은 사적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국책 연구기관이 정치적 의도나 사적 감정에 휘둘려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저희는 이 연구의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연구 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심지어 의사 직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바탕으로 결론이 왜곡되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표기 오류라며 결과에 대한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책 연구기관의 부적절한 연구 결과는 여전히 언론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의모는 객관적이지 않은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소송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소송을 통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와 사회에 바람직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5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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