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5.(토) 공의모 의사협회 앞 시위

보도자료

공의모, '의협은 헝가리의대 옹호하나' 단체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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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토)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헝가리의대 인정소송 협조 요청 무시에 대한 항의'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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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지난 2022년3월 보건복지부의 헝가리의대 인정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함에도 자의적으로 인정되어 흠결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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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헝가리, 우즈벡 의대 등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했음에도 관심을 갖는 의료단체가 전혀 없었다"며 "소송 전 의사협회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 의협이 사실상 해외의대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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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또한 "최근 몇달간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이 언론을 통해 주목 받았는데, 국민들은 의료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의사협회가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오해한다. 이는 기득권 의사들이 자녀들을 편법으로 의사 만드는 현실을 몰라서 그런것이다"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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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해외의대 보낼 정도면 학비, 체류비, 학원비, 조기유학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헝가리의대생들은 대부분 의사, 사업가 등 여유있는 집안 자제들이다. 의사협회는 오히려 편법 해외의대를 옹호하는 입장에 가까우며 언급 자체를 피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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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이 날 시위에서 아래와 같은 구호를 제창했다.

기득권층 의사세습 편법의대 반대한다

부실인정 해외의대 묵인방관 그만하라

의사협회는 해외의대소송 적극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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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8월5일(토)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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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의협은 기준미달 해외의대 옹호,묵인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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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토)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의사협회 회관에서 '헝가리의대 인정소송 협조 요청 무시에 대한 항의'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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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지난 2022년3월 보건복지부의 헝가리의대 인정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함에도 자의적으로 인정되어 흠결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의모는 소송 전 의사협회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의협이 사실상 해외의대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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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달간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이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사단체가 헝가리의대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의사협회가 외국의대 졸업자 국내유입을 막는것으로 오해하는 실정이다. 이는 기득권 의사들이 자녀들을 편법으로 의사 만드는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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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헝가리 의대에 진학하려면 수능 3등급 성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중파에서 방영되었는데, 실제로는 고등학교 성적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수학 14점 맞고도 용기만 내면 의대생이 될 수 있다며 아버지가 치과의사여서 의대생이 될 수 있었다는 헝가리의대 유튜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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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즈벡 의대가 PD수첩에 방영되고 2020년 국정감사 지적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자체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시원과 의평원의 해외의대 연구 보고서는 소송을 핑계로 공개도 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부실인정 해외의대 관련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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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은 1심에서 '소송자격 불인정'으로 각하되었으며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현재처럼 의사협회가 부실인정 해외의대 사안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의모의 소송이 최종패소할 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는 힘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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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8월5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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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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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 의사세습 편법의대 반대한다

부실인정 해외의대 묵인방관 그만하라

의사협회는 해외의대소송 적극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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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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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소개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공의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모는 2020년 의료파업 후 연락망을 형성한 소수의 의사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뜻 맞는 사람들을 결집해 만든 모임입니다. 현재 학위장사 편법 해외의대의 인정취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들에도 객관적으로 접근하며 의료계 내부개혁, 통합과 발전, 이어서 의료사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방안을 구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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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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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바꾸는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인식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항상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20대, 30대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해야하는 때가 왔습니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 비리, 불합리한 절차들.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과거에는 작았던 모순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뉴노멀은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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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는 보건복지부, 국시원, 그리고 의대교수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심지어 규칙을 뒤틀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헝가리의대, 우즈벡의대 같은 기준미달 해외의대 인정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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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공의모가 의사와 의대생들 수백명의 후원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사협회에도 연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공의모의 수차례 협조요청을 방관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내용도 딱히 도움됐다는 느낌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관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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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편법 해외의대, 기준미달 해외의대 사안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헝즈몽은 젊은의사들의 관심사에만 머무르는 것일까요. 이유는 모두가 잘 압니다. 기득권 의사들이 그들의 자녀들도 의사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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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지적할 사람들이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 놓으면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켜만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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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사와 의대생들은 너무 바쁜 사람들입니다. 전공의들은 하루 80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어지지도 않는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에 달합니다. 전문의들은 토요일까지 근무하는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인 회원 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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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으로서 지식과 양심에 따라 의료계의 정의 구현, 국민 건강의 수호와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