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목) 국회 앞 의대정원 1인시위

사실 의대정원을 늘리는건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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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원보다 중요한 것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 필수중증 관련 전문과목을 이수한 의사가 필수중증의료를 하지 않는 문제

. 소아과/산부인과 전문의 등 전문의가 자기 전공과목을 하지 않는 문제

. GP가 일차의료가 아닌 미용으로 빠지는 문제

. 지방으로 의사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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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생명을 살리는 소위 바이탈과 일자리를 없애는 저수가

.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 살리는 의사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의료진 형사처벌

. 리스크를 감당해야하는 의사들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민사배상

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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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드시 의대정원을 늘려야겠다면

의대정원을 700명 늘리고 대신 한의대 정원 700명을 감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한의원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한방 건강보험을 분리시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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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억지 수치가 난무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장한 2035년 의사 2만7천명 부족에 대해서

공의모가 이미 오류를 지적하고 보사연도 오류를 인정했음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다수의 기자들이 2만7천이라는 숫자를 인용했습니다

보사연은 2만7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2035년 부족 의사를 9천명으로 줄였으며, 보사연의 계산식으로 공의모가 재계산한 결과 2035년 부족한 의사 인원은 0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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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개발연구원도 2050년 의사 2만2천~3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나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2050년은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아져 실제 부족인원은 850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대정원 400명 증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의대정원을 1000명 늘려야한다 주장한 KDI 권정현 연구위원 본인의 주장보다, 점진적으로 1500명까지 늘려야한다는 보고서 결론보다 크게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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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정원을 폐지한다면, 의.한 건강보험을 분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일제에 의한 기형적 근대화를 겪으며 생겨난 한의사제도가 다른 OECD 국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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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주장하는 의사도 많지만 동시에 파업을 원치않는 의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근거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파업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신사답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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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