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대한 SBS 조동찬 기자 강연 정리

youtube.com/watch?v=A84YlvQBrq4&si=Wl1FqkDnPIxftw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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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찬 기자님은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기자이십니다.

의사 측 주장 중 제도권 언론에서 억셉트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2024 의대증원 이슈 관련해서 홍보 / 여론작업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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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사 증원은 대표적 좌파 정책이었음.

-현재는 보수의 대표적인 언론인 "조중동"에서 의사 증원 3000명이 나오는 상황은 대학, 언론 모두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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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3천명 증원 여론은 대학과 언론의 복합적 책임이 있음.

-언론 : 정부,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팩트체크 없이 보도만 함.

-대학 : 대학에서 나온 3천 증원이라는 숫자는 의과대학 학장들의 의견이 아니라 대학 총학장들의 의견임 -> 미니의대(40명이하)의 경우 의사 한명 양성에 1억이 필요하고 의대생이 5천을 부담하는 구조 -> 미니의과 대학으로서는 적자지만 대학의 이미지 상승 및 홍보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커버하는 구조 -> 학장들은 의대생 한 명 양성 (1억)에 대한 손익 분기점을 기준으 로 3천명을 제시한 것 ( **3000이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부족한 의대생 수가 아니라 의대생 양성에 필요한 비용 대비 의대생의 등록비의 손익 분기점에 대한 숫자였음 )

-의과대학 : 의과대학 학장들은 3000명 증원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추후 증원에 대해 학장들이 처음 의견을 낸 것이 350명, 이 숫자도 의약분업 감원 숫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한 증원 숫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학장들은 350명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나 이것마저 필요한 의사 수라기 보다는 증원 가능한 숫자로 의약분업 당시 숫자를 제시한 것)

※요약: 의사 증원 3천명은 과학적으로 필요한 의사의 숫자가 아닌 대학 총학장들이 제시한 손익 분기점에 관한 내용이며, 언론의 팩트 체킹 과정의 부실로 여론은 이를 증원해야하는 의사 수로 오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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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2만명이 정말 부족한가

-보사연 논문은 기본적인 산수조차 틀렸으며(보사연도 인정함), 변수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실하고 old fashioned 하다.

-이런 내용은 같은 학회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함. 의료계 내부에서 이런 논문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면허는 직업적 특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다. 의료계는 국민을 설득해야만 한다.

※요약: 의료계는 기본적인 산술조차 틀린 논문을 근거로 한 잘못된 의사 수의 부족에 관한 주장에 대해 국민을 설득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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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가격을 낮출 수 있나?

-대표적인 비교 대상인 변호사 증원 이후에 변호사 선임비나 접근성은 기존에 비해 좋아졌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증원에는 그에 따른 재원과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배제하고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허상이다.

-대학 증원 발표는 있었지만 예산이 구성은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아 대학에서는 교수를 뽑을 plan조차 짜지 못하고 있음.

-건보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새로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재정에 대해 언급은 없음 (**정부에서 발표한 10조 투입에 관한 팩트체킹 필요합니다.)

※요약: 의사 수 증원으로 의료 접근성과 가격이 낮아진다는 근거는 증원을 이미 시행한 법조계에서도 찾을 수 없고, 재정 투입이 논의되지 않아 진정성과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제 요약을 오인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정책의 설계와 논의 자체가 부실하다는 뜻이지 정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허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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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 손해라고 말하지만 상품을 계속 파는 중.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10년째 파는 중

-악용은 삼가자

※요약: 실손보험은 손해라고 주장하지만 10년 쨰 파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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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data

-하나의 변수(의사수)로만 의료 정책을 구성하는 것은 비상식적임.

-예방의학 등 consensus가 이뤄진 의료 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회피 가능한 사망 수>이다.

-회피 가능한 사망 수는 의사 수가 적은 한국, 일본이 가장 낮다.

-역시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회피가능한 사망 수만 평가해봐도 의사수가 적은 나라에서 outcome이 좋은 경향이 보인다. (역시 사견을 덧붙이자면 의사수가 적은 나라 에서 좋은 outcome의 경향성을 보인다는거지 인과관계는 아님을 확실히 해둡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외래 진료수, 입원일수, CT 장비가 OECD 평균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함.

-아래의 세가지 내용을 종합했을 떄 의사들이 돈만 좇는 악의 축으로 몰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소송과 책임에 대해 방어진료 하는 것이 수치로도 드러난다.

-MRI는 OECD 평균 아래에 해당하고 CT는 OECD 평균을 상회함.

-CT는 머리, 흉부, 복부 촬영이 제일 많았다.

-제왕절개 비율이 OECD 국가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요약: 보복부에서 제시한 OECD health data만 봐도 최저 수준의 회피가능한 환자 사망 수 등 의료의 수준은 준수한 편이며, 의사수라는 단일 수치료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됨. 또한 data만 봐도 의사들의 소송과 실책에 대한 방어진료를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비의료인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나 예방의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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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 JRSM등에 출간한 의사 증원 관련 논문

-의사 증원에 대해 회의적인 논문이 있다.

-비용은 높아지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내용

-또한 실제로 전문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1차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arrange해주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해외에서 의사수 증원은 Health care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권역외상센터의 전국에 필요한 수치였던 7개보다 많은 17개를 설치해 비중증 진료를 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임

-but systemic research가 아니라 얘기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꺼내긴 어려웠다고 함 (해당 논문 evidence level check를 해보면 좋을 것같습니다.)

※요약: 의사 수 증원에 관해 해외에서는 그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품격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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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의료비

-의사의 소득에 관해 논의 전에 중요한 것은

1. 국민의 의료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2. 그에 비해 의료의 질은 어떤지

-공산주의 국가 (소련) 에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료비를 내고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의사의 소득은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8.2%로 OECD 평균인 8.8%보다 낮은 수준임.

-또한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국가들보다 나은 수준의 의료 질을 제공하고 있다.

※요약: 현재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비 지출로 높은 수준의 의료질을 만들고 있으며, 의사 단독 소득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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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상

-우리나라 1.2%로 제일 적으나 모든 outcome이 공공병상 수가 높은 타국보다 좋다.

※요약: OECD health care data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상의 병상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공공병상을 늘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공공병상이 적은 우리나라가 의료비 지출도 적고 의료의 outcome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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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의 의대증원 문제점

1. 의대 교육 인프라의 문제도 따져야 한다. 좋은 의사를 늘리고프면 인프라를 갖춰라

2. 11만명의 의사 중 3만명이 미용의료를 하고 있다. 밑빠진 독에 해당함. -> 필수 의료 늘린다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증원) 물이 차지 않는다.

3.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전형이 있지만... -> 필수의료는 오히려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실패하고 있음이 증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