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통계에 한의사가 포함되었다는 내용.
Source of dat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alth care resources by provider.
Coverage
Includes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2. 위 자료를 근거로 의료일원화(기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부여)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한 것이지 의사 월급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면 국민 보건과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기고문에도 있듯이 한의대 교육은 정상적인 의사 배출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의대에서도 현대의학을 어느정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치면 100% 현대의학을 배우는 간호사도 의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도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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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공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직군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 직무 어려움 및 근무 만족도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해당 조사는 총 3만3천572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1527명의 한의사가 온라인 실태조사에 참여했으며,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1375명(90.0%), 비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89명(5.8%)으로 집계됐다.
직무상 어려움은 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문성 및 기술 부족’ 항목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개원의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3.49점), ‘환자 및 보호자와 갈등’(3.33점),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3.28점) 순이었다.
봉직의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독립적 업무수행 어려움)’(3.73점), ‘직종 내 갈등’(3.68점), ‘업무환경 변화’(3.55점) 순으로 응답했다.
한의사 직무상 어려움은? ‘전문성 및 기술 부족’ > 뉴스 | 한의신문 (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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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것이지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일원화는 걱정해야할 부분이 아니고, 만약 한의사협회 측에서 의료일원화를 협상에 끌어들이면 의사협회 측에서 반박할 수 있고 반박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의사협회에서 한의대정원 감축에 대해 언급한 것도, 한의사에게 1차의료를 맡길 것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차선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부족한 것은 1차의료가 아닙니다. 의료일원화를 주장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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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News/1113745?NewsType=2
대한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
www.akom.org
□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양의사단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련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시켜 다 함께 의료인력의 역할 배분 및 인력 수급과 의대 및 한의대 정원 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는바,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 점 역시 본 협회는 이미 누차 정부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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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의사배출 증가로 인한 비인기과 전문의 증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의대정원이 증원될 시 각 과별 전공의 TO 배분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 비인기과들의 경우, 경제적인 보상이 굉장히 미약하고 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인기과 선배 의사들이 후배들을 설득하는 근거 중 하나가 '해당과 전문의 배출이 적어 10년, 20년 뒤에는 인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인기과 TO를 늘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턴 의사가 비인기과를 선택할 합리적인 이유는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외과, 흉부외과 등의 과 전문의들은 대학병원 밖에서 전문과와 관련 없는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대정원이 늘더라도 비인기과 TO 증원은 옳지 않습니다.
4. 의사배출 증가로 GP일반의 배출이 많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한의사가 요양병원 당직 등 실질적인 GP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대 폐지시 GP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한의대폐지+의대정원700명 증원은 한의대유지+의대정원700명 증원보다 충격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5. OECD 국가가 인정한 대체의학이 한의사 외에 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한의학처럼 고대로 전래된 의학을 국가가 별도의 면허체계로 따로 관리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 등이 있습니다. OECD중에서는 이런 토착의학, 전통의학을 면허체계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2000년대 DO는 대체의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주류의학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에서 2차세계대전 시기를 지나며 미국 의사협회의 초대 하에 미국 의료계의 일부가 됐습니다. 한 DO 대학 교수도 한의학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학 위에 M.D.과목을 덧씌우는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T, MRI, 초음파등 현대 진단기기를 쓰겠다면서 막상 치료법은 엉뚱하게도 탕약을 내놓는 식의 한의학과 다릅니다.
6.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른바 필수의료의 문제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가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2, 3차 병원 전문의 충원은 단순 수가 인상과 유인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7. 의대정원 증원하는 대신 헝즈몽 등 해외의대 인정 취소하자는 의견에 대해
최근 조선biz에서도 소위 헝즈몽(헝가리, 우즈벡, 몽골 의대)이 언급되었고, 의대정원이 늘면 대신 이 학교 재학생들이 한국의사가 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의대정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의모가 문제를 제기한 헝가리, 그리고 MBC PD수첩에서도 나온 우즈벡 의대에 대해서는 인정 여부에 대한 옳고 그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위의 문제이지 협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의대정원이 동결되더라도 기준미달 해외의대는 인정 취소되는게 마땅합니다. 또한 의대정원 협상의 주체인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공의모는 의사협회 전체를 문제삼지 않고자 했지만 형즈몽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최소한 협회 차원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공의모는 의협 집행부 중 누가 해외의대에 호의적이고 비판적인지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현 의협에서는 해외의대 관련 어떠한 워딩이 나와도 결국에는 무산될거라고 예상합니다.
+ 군위탁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군의관 충원을 위한 국방의대 설립의 대안으로 만들어진게 군위탁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위탁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건설적인 토론을 위한 연락처를 리플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카톡 주소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의 해외체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토론이 가능하신 분은 연락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타이마사지의 효능에 대한 논문과 텍스트 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360859205000896
SCI 저널 등재된 타이마사지와 스웨디시 마사지의 효과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744388115000080
The efficacy of traditional Thai massage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pain: A systematic review
The efficacy of traditional Thai massage in decreasing spasticity in e | CIA | Dove Medical Press
The efficacy of traditional Thai massage in decreasing spasticity in elderly stroke patients Thanitta Thanakiatpinyo,1 Supakij Suwannatrai,2 Ueamphon Suwannatrai,2 Phanitanong Khumkaew,2 Dokmai Wiwattamongkol,2 Manmas Vannabhum,2 Somluck Pianmanakit,1 Vila
www.dovepress.com
타이마사지가 천식, 기관지염, 심장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
https://pubmed.ncbi.nlm.nih.gov/33808849/
Traditional Thai Massage Promoted Immunity in the Elderly via Attenuation of Senescent CD4+ T Cell Subsets: A Randomized Crossov
The beneficial physiological effects of traditional Thai massage (TTM) have been previously documented. However, its effect on immune status, particularly in the elderly, has not been explore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ltiple rounds
pubmed.ncbi.nlm.nih.gov
http://www.jcimjournal.com/EN/abstract/abstract1129.shtml
9. 한의대 정원 폐지한 만큼 GP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줄어든 한의사 공급만큼 GP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은 옳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GP 수요가 늘어날거라는 사실도 옳습니다. 중요한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한방 다빈도 상병의 경우 척추, 관절, 뇌졸중 관련 상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6년 자료로, 최근 자료에 대해서 공개청구 요청한 것은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시스템의 경우에도 일반 요양병원은 인두제인 반면, 재활/한방 요양병원은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재활/한방 요양병원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한방 요양병원에서 당직서는 일반의 수요량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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