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는 외국학교 인정기준에 명확하게 미달되는 해외의대 인정에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외국학교 인정기준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기준은 내부 지침 수준으로 운영되다가(~2020)
2020년에 PD수첩에서 이슈가 되며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학교가 여럿 있고 대표적인 곳이 헝가리의대입니다.
헝가리의대는 현지언어로 수업하지 않는다는 점,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나눠서 수업한다는 점, 입학 시 현지언어 시험이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의학 교육'의 특성상 현지언어능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수업의 학생들이 졸업후 현지에서 의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언어 관련된 조항이 인정기준에 다수 포함되는데 헝가리의대는 이를 전부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헝가리의대는 다수의 졸업생이 헝가리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각서를 작성한적이 없다고 거짓말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실제로 확인한 한국인 졸업생 명단만 50여명입니다. 검색방법이 조악해서 실제로 각서를 쓴 한국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 분들은 일부 선배들 말만 듣고 각서를 쓴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각서를 쓴 한국인 졸업생의 규모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의모가 헝가리의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2021년에 밝혔던 것처럼 원래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는 인정 결정 후 3개월 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헝가리의대는 2014~2018년 사이,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인정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가 치과전문의 판례이고, '예외적인 상황'인 부분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같은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또한 '예외적인 상황'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은, 해외의대 인정에 대한 '갱신' 절차가 없다는 점이 법리적 핵심입니다.
해외의대 인정이 한번 되면 갱신절차 없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현황에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은 이미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지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정 갱신 절차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복지부, 국시원, 의협 모두가 말입니다.
모두가 갱신절차를 백안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정이 '갱신'되면 행정처분으로서 '갱신' 결정 3개월 안에 인정취소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공의모가 2차례 소송 중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인정 없이도 헝가리의대 취소소송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헝가리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정기준을 위배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정 갱신 취소 소송이 승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의대 인정 '갱신' 절차를 신설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 국시원, 의협의 목적입니다.
11/5 공의모가 의협에 방문해 요청한 내용의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11년 전 인정된 해외의대에 대한 '인정 갱신' 절차 신설을 의협이 요구해달라.
해외의대 관련해서 2020년부터 다수의 국회의원이 여러 발언을 했고,
'유착이 의심된다' '심사위원 전원 교체하라' '이전 심사 기록을 전체 공개해라' '인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라'
등의 발언이 있었고,
'인정 갱신 절차 신설'은 이 중에서 가장 온건한 내용입니다.
국시원장과 독대할 수 있는 의협 회장이 이조차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배임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로 잘 안 퍼지고 있는데
'의협이 헝가리의대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저기 알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공의모가 메이저 언론과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기자들이 원하는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해외의대 졸업생들이 부실교육으로 일으킨 사고나 문제점을 말해줄 수 있느냐'
당시 저희가 답변한 것은 이랬습니다.
'아직 졸업생 인원이 소수라서 보고된 케이스는 별로 없다.
앞으로 해외의대 출신 한국의사가 폭증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케이스도 급증할 것으로 본다'
저희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원하기 때문에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원이 많이 증가했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관련 사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에게 본인이 직접 해당 사례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효과적인 언론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디스태프 같은데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은 전혀 일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도움이 됩니다.
모자이크 하더라도 인터뷰까지 가능하다면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오프라인 행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11/5 공의모의 의협 방문은 인터넷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조성도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오프라인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용산, 가장 모이기 어려운 시간인데도 4인이 참여했습니다.
11/5 의협 방문은 공의모 회원들이 모이기 가장 어려운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김택우 회장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4명의 인원 밖에 모이지 못했는데,
만약 20명이 함께 방문했으면 반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공의모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대부분은 블로그를 통해 공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사의 경우에는 공의모 톡방을 통해서만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행사가 있을때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서 함께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준미달 해외의대,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줄 요약.
- 공의모 기사 첨부해서, '의협이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계속해서 관련 기사 내보낼 예정입니다)
- 익명/모자이크 하더라도 기자와 직접 연락/대면해서 해외의대 출신 의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 공의모 집회 등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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