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대 인정기준 위반 중간정리

안녕하세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공의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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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의 최종 목표는 ‘면허장사 해외의대 인정 취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주제로 국회 공청회 개최를 소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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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헝가리의대는 크게 4가지 이유로 보건복지부 외국의대 인정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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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헝가리의대 한국인 입학생은 영어로 외국인들끼리만 수업을 받습니다. 헝가리 국적자인 입학생은 헝가리어로 따로 수업 받습니다. 즉 '현지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538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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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헝가리의대 졸업 후 발급받는 면허는 조건부 면허로, 헝가리에서 의사 안 하겠다고 해야만 외국에서 쓸 수 있는 헝가리 면허를 줍니다. 즉 면허장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50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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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헝가리의대 외국인 반은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의대입니다. 심지어 입학시험은 절대평가이고, 5개월 준비하고 통과합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세멜바이스 의대 한국인 1학년 입학생은 기존의 연 10명 정도에서 2019년 7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538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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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헝가리 소재 대학이지만 헝가리어를 하나도 못해도 문제없이 학습하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어를 못하면 헝가리 현지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임상실습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550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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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헝가리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독일 등 수많은 나라에서 해외의대 졸업 후 국내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의대 졸업자는 한국 예비시험 통과 시 한국의사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과연 모든 해외의대들이 위의 인정기준에 해당할까요?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12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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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해외의대 인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2019년 MBC PD수첩에서 해외의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https://youtu.be/911KustAiMg)

- 이후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은 인정된 해외의대를 전수조사하고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정기준 고시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심사위원 전원 교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5299662)​

- 해외 의대 인정 취소는 [국시원 산하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 개정안 상의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고시 개선안 발표 ->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인정 취소]의 과정으로 이루진다고 안내받았으나, 국시원 인정심사는 인정명단 추가에만 관여해서 취소는 보건복지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정식으로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해외의대 인정 및 취소 관련 어떠한 절차도 맡고있지 않습니다.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 번 인정 명단에 들어가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존 2002년 지침에 있었으나, 2020년에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왜 삭제되었을까요?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4909167)

- 2022년 고시 개정 예정이라고 하나 인정취소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계획된 것이 없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정기준 위반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지금도 한국의사가 되기 위해 헝가리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즉, 고시개정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미 존재하는 고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헝가리의대 입학을 알선하는 유학원이 국시원과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히 연락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의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거창국제학교를 통해서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memo/2226149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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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보건복지부-국시원-유학원 간의 유착 등을 밝히기 위해

보건복지부 감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민원 링크 : https://www.bai.go.kr/bai/cop/report/reportStep02.do?mdex=bai47​

(민원 넣는 방법 링크 https://nextmedicine.com/post/1303638)

금방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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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뜻이 맞는 분들의 합류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