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7. 성명서) 잠실 시위의 재선거 요구는 정당하다

[성명서] 잠실 시위의 재선거 요구는 정당하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2030 의사와 의대생이 모여 의료 정책의 왜곡과 사회의 불공정에 맞서 발언해 온 의료단체다. 우리는 해외의대 우회입국의 불공정성, 해부 카데바 상업적 이용, 의사 악마화를 위한 통계왜곡,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문제, 유명 연예인 주사이모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서 22개 투표소에 투표지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투표하러 온 시민이 정해진 시각에 투표하지 못했고, 일부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선거는 주권자가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참정권은 그 통로를 떠받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했는지는 부차적이다. 시민의 투표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선거의 정당성은 훼손된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마땅하며, 그들의 재선거 요구는 정당하다. 자신의 한 표가 사라진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재선거의 법적 가능 여부와 그 요구의 정당성은 별개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동의한다.

 

공의모는 책임자의 사퇴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위원장이 물러나도 구조가 그대로면 같은 일은 되풀이된다. 이번 사태가 어느 단계에서 비롯되었는지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개혁하여 재발을 막을 제도를 세워야 한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입법·행정·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 함께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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