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의모에서 행정소송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치고 모금을 시작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가능성에 대한 핵심 쟁점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느냐입니다. 공의모 등 의사, 의대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본안까지만 가면 거진 승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기준 충족에 대해서는 충족이 안 된 것이 워낙에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금에 대해서도 법적검토를 마쳤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것은 돈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명확한 근거가 금전적 손실이고 돈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의모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토의를 거쳤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기부금품법을 준수하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착수금 1100만원은 별도로, 그리고 성공보수 1000만원을 단체계좌로 모금합니다.
착수금 모금은 50만원 이상 고액모금 의사 있는 선생님들을, 100% 가깝게 투명하고 즉각적인 공유를 진행하기 위해 따로 모셔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데, 해외의대생이나 학부모가 신분을 숨기고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원확인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분은 저희가 100% 비밀을 보장합니다.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액모금에 대해서는 아래 계좌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35-758617 (공정한사회를바라-) 소액 모금을 원하는 분들이나, 고액이어도 신상노출은 절대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모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액모금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공유드리오니, 생각 있으신 분께서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aeUI7nRKmyeJYvaW6Ou8a_jva4RvQjZ_yrQU9-GqJ7vqDWg/viewform
모금계좌 (소액(50만원미만) + 익명의 50만원이상)
신한은행 100-035-758617
예금주: 공정한사회를바라
(예금주가 길어서 잘려서 보일 수 있습니다)
공의모 소개 :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4583777
해외의대 중간정리 : https://blog.naver.com/jinaitt/222634149587
문의 연락처 : jinaitt@naver.com
공의모, 의협 협조요청내용 : https://blog.naver.com/jinaitt/2226390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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