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대 관련 첫 제보

2022.1.2.

 

2021년11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외의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의사 되기 쉽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으로 생각했던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련 규정을 찾아봤고 해외의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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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조사했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정치인들, 의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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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때 인용되었던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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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헝가리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면허 편법 취득과 관련해 문제되는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제보드리고, 상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헝가리의대는 International class가 따로 있어서 외국인 학생은 영어로 외국인 학생끼리 수업을 듣습니다. 이는 2020년 제정된 외국학교 심사기준인 '현지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수업을 받아야한다'는 기준에 위배됩니다.

 

외국학교 인정심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국시원의 외국학교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기준이 제정되고 2년 동안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에게 외국대학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개선을 위해 2020년 국정감사 답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초까지 고시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2022년도 헝가리의대 입학생을 위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국시원의 외국학교심사위원회는 이미 입학한 학생들만 용인해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시 제정 이후에도 2021년 올해 이미 헝가리의대에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내년도 입학생을 위해 헝가리의대 유학원에서 올해 12월부터 헝가리의대 유학생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엄연히 제정된 인정기준이 있음에도 엉터리로 진행되는 심사로 인해 기준에 위배되는 헝가리의대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신입학하는 현 세태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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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1일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따르면 제3조(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인정신청학교가 별표 1의 인정기준과 별표 2의 직종별 상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으로 인정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 일반 심사기준 (제3조 관련) 심사분야 3.학사관리 세부내용 (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헝가리 의대의 경우에는 헝가리인은 헝가리어로 수업을 받고 외국인들은 별도로 영어, 독일어 수업을 받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헝가리의대는 인정기준 미달입니다.

 

위의 사실은 헝가리 3개 의과대학 홈페이지와 한국의 헝가리의대 유학원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녹취록 첨부)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9. 요구사항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외국 의대를 다수 인정하여 응시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고, 유학원 등과의 유착관계도 의심됨.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구성방법을 개편하여, 기존의 심사결과를 전수 재심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심사결과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제도 개선(안) 마련 중

* 서류심사 문제점 보완을 위한 외국 현장 방문, 심사 당시 자료 확보 어려움 등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하겠음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전수 재심의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심의위원 교체도 안 하고 전수 재심의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입니다.

 

(권칠승 의원이 2020년 더민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감사 결과가 엉망입니다. 국정감사도 의미 없을거라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관련기사 : 권칠승 의원, 2020년 더민주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3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령·대리수술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근절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실한 의료인 면허관리, 외국 의대 유학을 통한 편법 의사면허 취득 문제 등 부실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국정감사내용 확인 전 문의하였음)

 

국시원의 답변은 이하와 같았습니다.

헝가리의대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됐었다. 국시원은 인정 안내를 하는 것이고 승인이나 취소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취소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개선안을 내야하는데 아직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선안은 검토 중이다. 언제 나오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중요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중순 전까지는 나올것 같다.

고시개정 전 지침을 개정한 뒤 진행하려 하는데 이건 국시원의 인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시원 재문의 답변은 이하와 같았습니다.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기에 국시원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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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들으니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관련 고시?도 2020년 제정되었고 국정감사도 있었으나, 고시 개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취소된 해외의대는 없다.

 

따라서 올해 헝가리의대 졸업생이 인정을 받았는지 11월23일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한 기자에게 얘기하니 정보공개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원과 협업이 필요할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원님께 이 사실을 제보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상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 정보공개 자료 받았고, 문제 해외의대는 전부 인정명단에 남아있습니다.

 

저희 전공의들은 동료 중에 헝가리의대 출신 전공의들도 있기 때문에 전공의 선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아는 의대생들과 접촉하여 30명 이상의 연서명을 받은 뒤 국시원에 다수인 민원을 넣고 언론화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행정소송도 고려하였으나 변호사 상담 후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에서 들은 내용은, 헝가리의대의 경우 돈많은 집 자식이 많고 심지어 집안에 의대 교수가 많아 국내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할 때 인기과에 들어가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마지막 국시원과의 통화에서 추가로 한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대학인정심사'의 해외의대 인정심사는 올해 언제 하느냐?

-> 올해는 이미 했다. (2020년은 6월에 했음)

'해외 어느 의대들이 인정받았는지 확인 가능한가?'

-> 이거는 정보공개열람청구를 하셔야 확인 가능하다.

'인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

-> 공개하면 유학원과 유착할 수 있어서 비공개가 원칙이다.

심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하라는 감사가 있었는데 교체는 되었는가?

-> 교체 안 됐다. 답변에도 교체하겠다고 안 되어있다.

심사위원은 언제 선발된것인가?

-> 3년에 한번씩 결정한다. 임기가 3년이다.

선발은 언제 되었는가? 임기가 얼마나 남은 것인가?

-> 그건 제가 알려드려도 되는 정보인지 모르겠다.

 

 

관련자료 공유드립니다.

 

해외의대 심사절차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07/6/view.do?seq=7

 

[국감] 일부 의사 지망생 외국 유학 후 의사면허 취득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21624§ion=sc1§ion2=%EC%9D%98%EB%A3%8C%EC%A0%95%EC%B1%85

 

헝가리의대 홈페이지 영어프로그램 관련 게시물

The English Language Program was introduced at Semmelweis University in 1989, six years after the German Language Program.

https://semmelweis.hu/english/education/english-language-program/

 

헝가리는 4개 대학교에서 영어로 의대, 약대, 치대 학생을 가르친다. (유학원 홈페이지)

Hungary welcomes international students with four universities that offer medical, pharmacology, and dentistry programs taught in English: Semmelweis University, Debrecen University, Szeged University, and Pécs University.

https://www.medicaldoctor-studies.com/study-medicine-abroad/study-medicine-in-hungary/?nowprocket=1

 

붙임 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붙임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행결과

 

붙임 3. 헝가리의대 (녹취록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