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학위장사 해외의대 졸속인정에 대해서 이미 2020년에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회의록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회의록의 관련 대화내용만 추려서 올려봅니다.

​

국정감사는 2020년10월15일 국시원 감사, 10월22일 보건복지부 감사 2차례에 걸쳐 진행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2일 보건복지부 감사만 담고 있습니다.

​

참고로 박능후 장관이 자체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공의모가 민원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여당 권칠승 의원 "의료단체, 지역의사제가 아니라 이런걸 반대해야"

|해외 의과대학 통한 의사자격 취득 사례 지적 후 전면 재검토 촉구

​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6709

[메디칼타임즈]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 의과대학의 의사자격 취득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외국 의대를 통한 의사면허 취득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권 의원은 "국시원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

56p.

​

◯권칠승 위원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오전에는 의사들의 유령 대리수술을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꼼수나 편법으로 의대 유학을 가서 한국의사 자격을 획득하는 그 루트를 근절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인들의 자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국의료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시원 때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정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외 의대를인정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심사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다……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개선요구에 대해서 국시원이 보내온 답변이 있습니다. 심의회의와 관련해서 회의록, 녹취 또 개인의 심사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다음에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전수 재심의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학원 등과 유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는 과거에 하는 것인데 인정기간을 앞으로 5년으로 제한하겠다, 이것은 향후에 하는 대책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약간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오늘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외국학교 인정심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청자가 당해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 완전 코미디거든요.

그다음에 심사항목이 18개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심사위의 명확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오.

우즈벡 의대와 관련돼서, 제가 이것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급․제적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이오.

‘공부 안 해도 4년 안에 졸업시켜 줘요. 국시 준비하라고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국시원에서 했던 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려했던 큰 그림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의 학교가 한국에 캠퍼스를 설립한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인 특별반을 유지한답니다. 인정기준에 특별반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것을 한답니다. 도대체 심사를 얼마나 물로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부관계자와 협의 중이랍니다. 그것도 매우 긍정적이랍니다. 복지부인지 교육부인지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내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의사단체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의사제 이런 것 해 가지고 의사 늘리는 거에 반대할 게 아니고 이렇게 뒷문으로, 편법으로, 엉터리로 의사되는 이런 것 못 하게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도 찬성하십니까?

​

57p.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걸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권칠승 위원 이런 유학광고 이런 게 의사단체 신문에 집중적으로 광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올해 들어서 8개 신청이 있었는데요, 7개가 통과됐습니다. 신청자가 전부 개인입니다. 외국인도 있거든요. 외국인은 절대로 우리나라 의사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로 시험 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선발대인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서 승인시켜 놓으면 그 이후에 아마 졸업생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블로그 등등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별도의 입학시험 이런 것 다 위법입니다. 그다음이오.

그다음 보시면 이게 정말 솔직한 광고입니다.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안디잔 국립 의과대학 입학요강’ 해서 밑에 있습니다. ‘한국 의사가 되는 꿈을 실현시키는 합리적인 선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 심사내용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도 당연히 개혁해야 됩니다. 졸업생 개인이 신청한 것을, 그 사람이 낸 서류를 가지고 그 학교의 시설과 학사 과정을 우리나라와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저는 저번에는 감사원 감사청구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속하게 자체감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의료인들 간에 합리적인 업무조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복지부 내에서 TF 구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참여하지 말고요, 자문 형식으로 참여…… 제가 내용을 좀 들어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우려가 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대학에 대한 인정심사 이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심각한 문제지요. 자격이 안 되는 의사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각종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리고 그 자격증을 국내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할수록 해외를 통해서 국내 자격증을 받으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꼭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0.22.).PDF

2.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