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31. 보도자료) 공의모 “해외의대 영어트랙, 인정기준 위반” 항의

공의모 “해외의대 영어트랙, 인정기준 위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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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늘, 한 유학원 업체가 ‘몽골의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해당 설명회에서 홍보된 몽골의대 ‘영어트랙’이 보건복지부의 해외의대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현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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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교육에서 병력 청취와 문진, 설명 등 환자와의 소통은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 학생과 함께, 현지 언어로 수업을 이수했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일부 해외의대들은 자국민과 분리된 ‘유학생 특별반’을 운영하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 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 결과 현지 병원에서의 정상적인 임상 실습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방학 중 한국으로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받는 2주 내외의 단기 실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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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오늘(31일) 대한의사협회는 '해외의대 졸업생 증가분을 정원에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기준미달 해외의대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의대 증원 이슈를 빌미로 이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무책임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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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해외의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의대인정) 취소소송은 인정/갱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의모는 지난 11월 의협을 찾아가 '해외의대 인정 갱신' 조항 복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갱신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소송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해외의대 편법 유학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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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해외의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와, 현실적 해결책인 '인정 갱신 조항 복원' 요구에 침묵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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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의모가 사용한 피켓 문구는 다음과 같다.

“영어트랙(유학생특별반) 해외의대는 보건복지부 인정기준 위반입니다.”

“의사협회가 못 본 척하는 동안, 편법의대 의사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3-2)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해 선발할 것

(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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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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