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해외의대 방치에 공의모, 의협 항의 방문

기준미달 해외의대 방치에 공의모, 의협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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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5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안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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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2021년부터 여러차례 의협에 방문 및 공문을 통해 의협이 기준미달 해외의대에 대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는 커녕 공식적인 언급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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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5년전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구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이 묵살했던 사항 등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1) 외국의대 연구보고서 내용의 공개

(2) 기준미달의대 취소 조항의 복원

(3) 헝가리의대에 대한 재심사

(4) 국내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인정 갱신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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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의모는 최근 의협의 행보에 대해, '지난 1년 반동안 선배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이용한 꼴이 되어버렸다'며 의협이 후배들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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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에서 시위 중 사용한 피켓 문구는 다음과 같다.

- 기준미달의대 방치, 의대생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나

- 그 날, 우리는 떠올렸다. 헝가리 원장 밑에서 일하는 공포를

- 복지부동, 의협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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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5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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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의모의 기준미달 해외의대 소송등이 이슈가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국시원, 의평원과 함께 회의 후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였고 2023년에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나 보고서는 공개청구요청에 거부하며 아직까지 비공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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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737

2022.3.15.해외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국시 응시체계 손본다

2020년 5월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정 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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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고시 제정 이전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인정기준에 미달한 외국의대는 인정취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새로 만들어진 기준은 이전의 인정기준과 대부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시 인정취소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헝가리의대의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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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aitt/22261490916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해외의대 인정 취소 못하게 만든 보건복지부?

 

 

3. 외국의대 인정심사는 국시원에서 시행한 뒤 보건복지부에서 최종결정합니다. 헝가리의대, 우즈벡의대 등 여러 외국의대에서 인정기준을 위반함에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지적되어 복지부와 국시원에 '심사 전수 재심의(재심사)',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며 이에 복지부와 국시원은 '자체감사 진행'과 '고시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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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aitt/2226152996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보건복지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4. 해외의대는 3년마다 인정 갱신을 받아야하는 국내의대와 달리, 보건복지부가 한번만 인정하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또한 여러 국회의원에게 지적되었으나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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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56586Y

 

https://www.medigatenews.com/news/1605564747

MEDI:GATE NEWS 의협이 왜 침묵하나 공의모 의사 회원들, 부실 해외의대 문제로 김택우 회장 기습 방